일본 평화안전법제와 한반도 안보

권태환 , 방준영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8] 제25권 91~121페이지(총31페이지)

최근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지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강화와 미국의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의 실행 가능성 등에 따른 한반도 위기론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한반도 유사시 미군은 물론 유엔 참전국의 후방지원을 담당하며,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며 시급한 현실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최근 일본 안보정책의 변화 중 평화안전법제와 미일가이드라인 개정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한반도 안보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반도 유사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일본의 구체적 적용과 관심 사안을 제시...

TAG 제6차 핵실험(第6回目の核實驗), 일본과의 안보협력(日本との安保協力), 평화안전법제(安全安全法制), 미일 가이드라인(日米ガイドライン)

전시기(戰時期) 사계파 시인의 서정에 대해서

박상도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8] 제25권 297~317페이지(총21페이지)

본고에서는 전시기의 대표적 사계파 시인 미요시 타쓰지와 나카하라 츄야 시의 서정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미요시와 관련해서는 그의 전통적 정서에 기반한서정성이 전시기와 관련하여 전쟁시를 쓰게 되었고, 전쟁시를 쓰는 수법 또한 전시기 전에 그가 구사해 왔던 같은 서정의 기법인 것을 확인하였다. 전시기 미요시는 국가체제에 대한 순응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자신의 서정의 틀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서구 프랑스의 모더니즘의 영향아래서 형성된 그의 지성에 대해 비평을 하는 논자들도 있었으나 이러한 식으로 표현한 서정의 단면이 전시기 사계파 내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해 두는 것으로 본고의 의미를 두려고 한다. 그리고 같은 프랑스 문학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서정의 세계를 개척한 나카하라 츄야라고 하는 시인은 미요시와 또 다른 성격을...

TAG 전시기(戰時期), 사계파(四季派), 미요시 타쓰지(三好達治), 나카하라츄야(中原中也), 서정(抒情)

한국 여군의 역할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김지용 ( Kim Jiyong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8] 제25권 177~204페이지(총28페이지)

본 연구의 목적은 여군의 역할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여군의 역할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군의 여군 활용사례를 분석한 결과 오랜 기간 여군을 운영해 온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남성병역자원의 감소, 여군의 전문적인 능력 및 역량이 크게 부각되면서 여군의 역할확대를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한국 여군의 역할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녀 분리기(1950~1989년)’의 한국 여군은 군의 핵심적인 직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남군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시기에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로 인해 여성의 사회 참여가 미흡하였고, 남성 병역자원이 풍부하였으며, 힘과 완력을 중시하는 산업시대의 전쟁 특성으로 인해...

TAG 여군의 역할(Role of Korean female soldiers), 여군 활용(application of female soldiers), 여군 인력 확대(expansion of female forces, the size and organization of female troops), 여군 정책(policy on female soldiers)

일본여성문학자의 <문학보국>과 전쟁책임

오성숙 ( Oh Sungsook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7] 제24권 387~408페이지(총22페이지)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열성적인 <문학보국>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가가야쿠회(輝ク會)＞와『가가야쿠(輝ク)』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여성문학자의 전쟁협력, 전쟁책임을 밝혀보고자 했다. 첫째, <가가야쿠회>와 그 기관지 『가가야쿠』의 인터내셔널리즘에서는 초창기에서 중일전쟁 전까지, 해외통신란을 비롯하여 해외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는 일본 여성들의 지위 획득과 사회적 진출을 세계여성과의 연대를 통해 꾀하려는 목적과 일본여성의 세계화를 향한 인터내셔널적인 여성, 진보적인 여성을 육성하기 위함이었다. 둘째, 중일전쟁과 『가가야쿠』의 내셔널리즘에서는 중일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가가야쿠회>의 여성문학자들은 전쟁을 부추기는 열렬한 치어리더로서의 양상을 보인다. ‘총후여성’이라는 자각은 여성문학자들로 하여금 내셔널리즘적인 문학을 촉진시키고...

TAG 문학보국(Patriotic literature), 전쟁책임(war guilt), 가가야쿠(Kakayaku), 위문문학(Consolation literature), 하세가와 시구레(Sigure Hasegawawomen)

한반도 지뢰제거관련 법령 개선에 관한 연구 - 민간인 참여를 중심으로 -

류연욱 ( Ryoo Yeonuk ) , 김성호 ( Kim Seongho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7] 제24권 177~196페이지(총20페이지)

유실 및 매몰된 지뢰 등은 군사적 목적과 무관하게 인원 및 재산상의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군사적 목적을 상실한 지뢰는 제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이 세계 각 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반도에도 다량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으며, 군사적 목적을 상실한 불필요한 지뢰를 제거하기 위해 정부와 군이 다양한 노력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뢰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뢰제거 미흡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인의 지뢰제거 참여가 필요한 경우에 민간인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게 되었다. 2003년부터 정부와 국회는 민원 및 청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인 지뢰 제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국회에서의 논의 결과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법률 제...

TAG 지뢰(Mine, Land Mine), 지뢰지대(Mine Field), 지뢰제거(Mine Removal, Mine Sweeping), 폭발물(Explosives)

쇼와(昭和)총력전 체제 하의 모가(モガ)의 탄생 - 1930년대 영화 속 여성을 중심으로 -

감영희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7] 제24권 361~385페이지(총25페이지)

본 연구는 1930년대 쇼와　총력전 체제하의 영화를 중심으로, 대중의 ‘모던’의식의 투영으로서 출현한 모가상에 대해 검토한다. 1930년대는 만주사변 수습과 중일전쟁　개시 전 시기로서, 표면적으로는 대체로 평화로운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시대를 맞이한 은막의 모가는, 직업여성으로서 현실에 대응·변모하는 이른바 생산자이며 소비생활자로서 쇼와 일본에 어울리는 모던 라이프의 이미지를 제공하며 자신의 행복을 합리적으로 판단·행동하려는 의식이 모가다운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통제경제가 도입된 총력전 체제하에서 영화계는 ‘공’적 입장과 의식에서 내무성으로부터 가족·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일본적 정신을 기리도록 시사되면서 제국일본의 대변자 역할과 변용을 강요받아 마침내 부정·소멸하기에 이른다. 1930년대 ‘젊은여성...

TAG 쇼와(昭和), 총력전(總力戰), 모더니즘(モダニズム), 1930년대(1930年代), 영화(映畵), 모가(モガ)

후진타오 시기 중국 정책조언자들의 대일본 인식 변화

연상모 ( Yeon Sangmo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7] 제24권 59~94페이지(총36페이지)

현재 중일관계는 1972년 양국 관계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태를 맞고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일관계의 긴장은 2010년 및 2012년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분쟁을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표출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양국의 정치·안보관계 악화는 후진타오 정부의 말기에 중국정부가 강경한 대일정책을 채택하여 시작된 것으로서, 이후에 출범한 시진핑 정부 하에서도 양국관계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 간에 경제관계가 확대되고 있는 이 시기에 양국 간에 증오가 증대하는 수수께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본 논문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후 정부 시기 정책조언자들의 대일 인식의 변화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 중일관계에서 중국의 대일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 ...

TAG 중일관계 악화(worsening of Sino-Japanese relations),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sovereignty of Senkaku-Diaoyu Islands), 중국의 대일 인식(China`s perceptions of Japan)

일본의 핵무장 제한 요인 연구

원승종 ( Won Seungjong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7] 제24권 123~150페이지(총28페이지)

일본은 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것일까? 이 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한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 등의 핵위협에 직면해 있다. 일본은 또한 핵무기를 개발할 충분한 능력과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1967년 ‘비핵 3원칙’을 발표한 이후 줄곧 비핵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 글은 세이건(S.Sagan)이 제시한 세 가지 모델(안보모델, 국내정치모델, 규범모델)을 통해 일본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 글은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해 일본의 핵무장을 억제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우선, 안보모델을 통해 일본 안보정책에 있어서 미일동맹의 의미를 살핀다. 일본은 미국의 확장억지에 의지하면서 자체 핵무장을 자제하고 있다. 일본의 자체 핵무장은 곧 미일동맹의 종결을 의미한다. 이는 일본 안보정책의 골간...

TAG 일본 핵무장(Japan`s nuclearization), 핵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 반핵정서(anti-nuclear sentiment), 핵무기 확산금지 규범(the NPT)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국방개혁의 새로운 방향 - 상부지휘구조를 중심으로 -

차동길 ( Cha Donggil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7] 제24권 197~224페이지(총28페이지)

지난 5월 10일 대한민국에는 진보성향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분야 공약 핵심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되 궁극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인식하에 책임국방을 실현하다는 것이며, 조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역대 정부는 합동성 강화차원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력 건설과 효율적인 군 구조, 연합방위체제 공고화를 통한 전쟁억제 및 유사시 전승을 기하고자 국방개혁을 추진하였다. 보수성향의 정부에서는 육군중심의 통합군 체제를 선호하였고, 진보성향의 정부에서는 육군 감축 및 3군 균형발전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어느 정부도 자신들이 목표했던 국방개혁과제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육군 대 해·공군이라는 갈등구조만 심화시킴으로 합동성을 약화시켰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방개혁의 합목적성을 구현...

TAG 합동성(Jointness), 국방개혁(Defense Reform), 상부지휘구조(Superior Command Structure), 합동작전(Joint Operation)

아시아 태평양 전쟁과 일본의 <비국민>들 - 다자이 오사무 소설의 <비국민> 표상을 중심으로 -

이지현 ( Lee Jihyun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7] 제24권 341~359페이지(총19페이지)

전시하 총동원 체제는 전쟁에 적합한 ‘국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일원화, 전체화를 꾀하였고, 당시 사회는 ‘국민’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억압과 통제에 갇혀 있었다. 이러한 억압 양상은 당시 일반적으로 자주 말해지던 ‘비국민’이라는 명칭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전쟁의 인적 자원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자들이 ‘비국민’ 이란 이름으로 사회에서 소외되었다. 이는 개체가 전체의 일부로서만 존재했던 전시하 체제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시하의 통제적 분위기에서 집필된 다자이 오사무 소설의 인물상이 ‘국민’보다는 ‘비국민’ 에 가까운 것에 주목하고 다자이 소설에 그려진 ‘비국민’을 고찰하였다. 다자이는 작중 인물들을 전시하 이상적 부인상과 동떨어진 부인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당시 비국민 대우를 받았던 신체장애자를 ‘신비롭게 아...

TAG 총동원운동(總動員運動), 다자이 오사무(太宰治), 전시하소설(戰時下小說), 여성(女性), 비국민(非國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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