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의 보수화와 안보관련 문제에 대한 반응

손경호 ( Son Kyengho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7] 제24권 95~121페이지(총27페이지)

이 논문은 일본의 선거제도가 변화하고 이것이 일본 국민의 보수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안보관련 쟁점들을 선택하여 일본국민이 일본 정부에 적극적인 안보정책을 요구하는 경향이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 국민은 헌법의 틀 아래에서 주요 법안의 제정이나 자위대 파병 등에 대하여 반대하였으나 일단 제정이 되면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관하여 일본 국민은 필요최소한도의 행사를 분명히 선호하였고 각의 결정 이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다. 이는 일본 국민들 사이에 안보위협에 대한 자각으로 인해 진일보한 형태로 적극적인 안보정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일본 국민이 향후 안보문제 결정과정에 중요한 행위자로 참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AG 안보문제(安全保障問題), 국민(國民), 여론(世論), 집단적자위권(集團的自衛權), 자위대(自衛隊)

프롤레타리아 여성과 사회주의 운동의 내부갈등 - 「프롤레타리아 별」과 「프롤레타리아 여자」를 중심으로 -

이상복 ( Lee Sangbok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7] 제24권 409~426페이지(총18페이지)

본 논문은 일본 프롤레타리아 여성문학을 대표하는 히라바야시 다이코의 「프롤레타아 별」과 「프롤레타리아 여자」에 등장하는 사에와 기요코라는 두 명의 여주인공의 삶을 비교·분석한 글이다. 작가 히라바야시 다이코는 두 여성 공히 이른바 ‘프롤레타리아 여자’로 등장시키지만 삶의 방식이나 사회인식의 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묘사한다. 예컨대 가부장제 시스템에 길들여진 순응하는 여성상(사에=기생하는 프롤레타리아 여자)과 노동조합 등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능동적인 여성상(기요코=일하는 프롤레타리아 여자)이 그러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렇듯 대비되는 두 성향의 여성상을 통해 작가가 발신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여성이 스스로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의문을 가지고 변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녀의 유기적인 협력이 ...

TAG 프롤레타리아(proletarian), 가부장제(patriarchal system), 사회운동(social movement), 부정(injustice), 노동조합(labor union)

정승박문학에 나타난 태평양전쟁 - 『벌거숭이 포로(裸の捕虜)』를 중심으로 -

추석민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7] 제24권 427~448페이지(총22페이지)

「벌거숭이 포로」에는 조선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나 일본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에서 볼 수 있었던 일본인들과의 인간적인 교제는 전사한 아들을 둔 할아버지에 대한 배려와 인간적인 정을 나누는 것 외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조선인이기 때문에 군에 가지 않았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미안해하는 주인공의 모습도 볼 수가 있다. 이는 이데올로기나 내셔널리티에 따른 그의 언행이 아니라, 조선과 일본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에서와 같이 일본인들과 나누는, 인종과 민족을 초월한 휴머니즘적 배려와 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을 배경으로 한 「쫓기는 나날」과 「벌거숭이 포로」에서는 윤정화의 지적과는 달리 일본인과 일본사회의 조선인에 대한 <불신> <차별> <멸시> <탄압> <위협> <위치> <인식>에 의해 오히려 그의 초민족적 내셔널리티에 대한...

TAG 태평양전쟁(the Pacific War), 재일조선인(a Korean living in Japan), 차별(discrimination), 내셔널리티(nationality), 휴머니즘(humanism)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와 ‘국민 만들기’

정안기 ( Joung Anki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7] 제24권 255~302페이지(총48페이지)

이 연구는 한국 근현대사 연구의 ‘당혹스러운 딜레마이자 미스터리’로 간주되는 육군특별지원병제를 식민권력과 조선인 사회와의 정치적 의존관계와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역사적 프리즘(historical prism)으로 간주해서 육군병지원자훈련소의 설치와 운영, 생활과 훈육, 조선인 사회의 관심과 후원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의 설치 목적은 충량한 황국신민의 양성과 임전무퇴의 상무정신으로 충만한 황군 병사의 예비군 양성이었다. 훈련생도는 조선총독부 육군병지원자훈련소의 엄격한 교육과 훈육 과정을 통해서 근대사회에 적응하는 시간, 신체, 언어의 규율화와 함께 실력제일주의라는 이른바 ‘準데모크라시’를 경험하였다. 육군특별지원자훈련소는 조선인 청년을 제국의 군인으로 만들기 위한 예비 과정으로 국가의 명령에 대한 복종과 진충보국의 희생정신으로...

TAG 육군특별지원병제(Special army volunteer system), 조선총독부 육군 병지원자훈련소(The Government General of Joseon Army volunteer training center), 국민 만들기(The nation making), 조선인 황군병사(Martial arts camp for subjects of the Japanese emperor), 조선인 군사 이데올로그(Korean military ideologue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미중관계 전망

박창희 ( Park Changhee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7] 제24권 3~34페이지(총32페이지)

이 글은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미중관계를 전망한다. 지난 4월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Mar-a-Lago)에서 가진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의 대외정책 성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전까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지정학적 이익을 양보하더라도 경제적 실익은 반드시 챙길 것으로 예상했으나, 트럼프는 이러한 예상을 깨고 그 동안 우선시 해왔던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양보하면서까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 동안 보여준 외교적 고립주의 및 경제적 보호주의와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트럼프는 중국을 북한 핵문제에 끌어들이면서 일종의 ‘중국책임론’을 각인시키고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중국의 제재를 유도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은 중국을 포용...

TAG 미중관계(US-Chinese relations), 트럼프의 동아시아 정책(Trump`s East Asia policy), 시진핑의 대미정책(Xi Jinping`s US policy),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 북핵문제(North Korean nuclear issue)

1905년 일본제국의 독도편입 배경 - 야마자 엔지로와 보호국화 정책을 중심으로 -

김관원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7] 제24권 303~339페이지(총37페이지)

일본은 1904년 2월 10일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고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4월 23일에는 경성을 군사적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한일의정서를 체결했다. 한국의 시정은 일본군의 지휘 하에 있었으며 일본군이 군략상 필요하다고 하는 곳은 ‘임기수용(臨機收用)’할 수 있다는 의정서 제4조에 따라 일본군은 한국에서의 주류권과 토지수용권을 확보했다. 5월 31일에는 「제국의 대한방침」>과 「대한시설강령」을 각의에서 결정하고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하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다. 8월 22일 체결한 한일협약으로 재정과 외교 고문을 한국정부에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실질적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그리고 이런 상황 하에서 한국의 보호국화를 목적으로 일으킨 러일전쟁 중에 한국은 실질적으로 일본의 보호국이 됐다. 러일전쟁 중인 1905년 1월 ...

TAG 독도(獨島), 영토편입(領土編入), 보호국화(保護國化),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 러일전쟁(露日戰爭)

중국의 국제정세 인식 및 아시아·태평양 안보인식

전진호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7] 제24권 35~58페이지(총24페이지)

중국이 G2의 위치에 오른 이후 중국의 안전보장정책은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었으며,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이 이 지역에 대해 어떠한 안전보장인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자국의 안전보장에 불가결한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을 안보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이 지역의 안보문제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중국의 안전보장 인식의 분석을 위해 이 논문은 중국의 국방백서인 「中國的國防」을 주로 분석하였다. 이 문서는 중국의 국제정세 및 안보인식, 국방정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공개 문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즉 중국의 국방백서는 중국의 안보인식과 이에 따른 국방정책의 변화, 중국군의 현대화 등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국방백서를 통해 중국의 안보인식 및 전략...

TAG 중국(中國), 국방백서(國防白書), 안보인식(安保認識), 일본(日本), 중국적국방(中國的國防), 안전보장(安全保障)

전쟁을 통한 한반도 통일시 북한군 통합 방안 연구

김의식 ( Kim Euisik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7] 제24권 151~175페이지(총25페이지)

지금까지 한반도 통일방안은 화해협력을 통해 동질성을 회복하고 자유총선거를 거쳐 통일을 완성하는 3단계 평화통일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쟁을 통해 한반도가 통일되는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속함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이것이 전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전승을 발판으로 한반도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북한군의 무력도발을 격퇴하고 한국군이 최종 승리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을 달성했을 때 남북한 군사통합은 매우 중요하다. 패전한 북한군 일부가 통합과정에 불만을 품고 무장저항세력으로 전환된다면 내전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한반도 통일이 무산될 가능성까지 있다. 따라...

TAG 통일(Unification), 한국전쟁(Korean War), 군사통합(Military Integration), 북한군 흡수(North Korean Forces absorption), 안정화(Stabilization)

무한반복 죄수의 딜레마 게임으로 살펴본 남북한 화해·협력 가능성

박기홍 ( Park Kihong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7] 제24권 225~254페이지(총30페이지)

본 연구는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로 증대되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 불확실성이 야기할 수 있는 전략적 상호작용과 남북한 화해·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경제학의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로 날로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는 현재의 남북문제의 해결을 위해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관계를 설명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게임이론의 고전적 사례인 ‘죄수의 딜레마 게임(prisoners’ dilemma game)’으로 모형화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무한반복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의 협조(cooperation) 가능성에 주목하고 기존 연구에서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할인인자를 모형에 포함하여 보다 엄밀하게 분석...

TAG 게임이론(Game Theory), 무한반복게임(Infinitely Repeated Game), 상대방 따라 하기 전략(Tit-for-Tat Strategy), 죄수의 딜레마 게임(Prisoners` Dilemma Game)

평화안전법제 정비 이후 미일동맹과 한국

김두승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7] 제23권 3~35페이지(총33페이지)

아베 정권은 출범 이후 미일동맹을 일본의 국가안보를 담보하는 핵심 축으로 간주하고, 미일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전제로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미일 가이드라인 2015)을 책정하는 동시에 평화안전법제를 정비하는 등 적극적인 안보방위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아베 정권의 정책 기조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양면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다. 미일동맹 체제의 강화는 대북 억제력 제고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과거`문제에 기인하는 심정적인 우려, 즉 한반도 유사시미일동맹 체제의 미명 하에 일본의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북한의 제4차, 제5차 핵실험 및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미 양국의 사드(THAAD) 배치, 한일 간 GSOMIA ...

TAG 평화안전법제(平和安全法制), 집단적 자위권(集團的自衛權), 미일방위 협력지침(日米ガイドライン), 미일동맹(日米同盟), 아베 정권(安倍政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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