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제도 관련 중일 양국의 해양 정책 변화와 동아시아 안보 현황에 대한 고찰

서인원 ( Seo Inwon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20] 제30권 91~120페이지(총30페이지)

일본정부는 2012년 9월 센카쿠제도의 일부 섬을 국유화조치를 단행하면서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더욱 심화되었다. 그 이후 중국은 센카쿠제도 주변 영해를 정기적으로 순시하는 등 군사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센카쿠제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의 군사적 시위와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해양 정책으로 바꿨다. 그리고 일본은 미일동맹을 바탕으로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중국에의 경계감을 강화하고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의 해양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 외교를 펼치고 있다. 미국은 중국 해양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안보조약을 바탕으로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 아시아회귀정책을 펴고 있다. 중국도 영토와 주권 문제를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익으로 규정하고 해양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동아시아지역 국가들간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동아시아 안보 정...

TAG 센카쿠제도, Senkaku Islands, 국유화, Nationalization, 영토분쟁, Territorial Disputes, 동아시아, East Asia, 안보, Security, 미일동맹, US-Japan Alliance, 중국, China

북한 권력층의 반(反)사회적 의식 형성에 관한 연구 －탈구조주의 이론에 접목하여－

차성근 ( Cha Seonggeun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20] 제30권 121~146페이지(총26페이지)

북한 독재체제는 사상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체제를 완성하고 북한 주민들의 사상과 정신은 물론이고 심리 내부의 원초적인 욕구까지도 통제하기 위해 잔혹하고 강압적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탈구조주의 시각에서 북한 권력층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는 反사회적 의식과 이러한 反사회적 의식이 독재체제에 미치는 영향력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 독재체제가 북한 주민들의 이념과 의식 통제를 위해 전례가 없는 교육체계를 갖추고 강압적인 주입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스스로 갖게 되는 자연권과 자유의식의 근저까지는 통제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북한 독재체제가 시행하고 있는 강력한 사상적 통제체계와 의식 이탈자에 대한 강력한 연좌제적 처벌제도는 북한 권력층이 갖게 되는 反사회적 의식이 反체제 성향으로 활성화되는 현상을 사전에...

TAG 탈구조주의, post-structuralism, 구조주의, structuralism, 북한 독재체제, North Korean dictatorship, 권력층, power class, 反사회적 의식, anti-social consciousness

청일전쟁 시기 중국과 일본의 대 한반도 지정학적 인식 비교연구 －이홍장(李鴻章)과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를 중심으로－

이승환 ( Lee Seunghoan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20] 제30권 147~190페이지(총44페이지)

한반도는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국제정치 구조의 전환기적 상황마다 중요한 의미를 부여받아 왔다.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19세기 동아시아가 맞이한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이홍장(李鴻章)과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두 인물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청일전쟁 시기 이홍장과 야마가타 아리토모 두 인물은 자신들이 새롭게 정립한 한반도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라는 공간을 자국의 세력권 아래에 놓기 위한 국가 전략을 구축하여 갔다. 이홍장은 속방의 내치와 외정에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관념적인 원칙을 수정하고 그 방향을 선회하여 한반도에 대한 적극적 관여정책을 구상한다. 한편,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일본의 존립을 위한 생존공간으로서 역할해야 할 공간인 이익선을 한반도로 설정하였으며...

TAG 청일전쟁, First Sino-Japanese War, 이홍장, Li Hong-Zhang, 야마가타 아리토모, Yamagata Aritomo, 한반도 인식, Percep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지정학적 인식, Geopolitical Perceptions

아시아ㆍ태평양전쟁 하의 문학자와 일본문학보국회, 그리고 전쟁책임

오성숙 ( Oh Sungsook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20] 제30권 191~212페이지(총22페이지)

본 논문은 중일전쟁이 아시아ㆍ태평양전쟁으로 비화되는 시점에 출범한 일본문학보국회의 활동이 ‘문학자(文学者)’, ‘문학(文学)’, 그리고 ‘문학사(文学史)’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첫째, 일본문학보국회 사업의 승패는 황도문학자의 세계관 확립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국민의 정신적 영향력을 미치는 황도문학자의 양성이야말로 아시아ㆍ태평양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일본의 어머니 표창 운동’과 『일본의 어머니』에서는 특파문학, 보도문학, 총후문학이 새로운 시대적 장르로 부상하는 한편, 총후 국민과의 동고동락을 문학의 가치로 삼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셋째, 한창 전쟁 중에 발간한 『표준일본문학사』는 문학자로 하여금 문학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게 함으로써, 일본문학의 정통성을 확보하여 황도문학자의 전쟁협력적 문학활동에 근...

TAG 아시아ㆍ태평양전쟁, Asian, Pacific War, 일본문학보국회, Patriotic Association of Japanese Literature, 일본의 어머니, Japanese Mother, 표준일본문학사, Standard Japanese Literary History, 전쟁책임, War Responsibility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일본의 대응전략 분석

전진호 ( Jeon Jinho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20] 제29권 5~29페이지(총25페이지)

이 논문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일본의 대응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즉 일본은 북한 핵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해 왔는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일본은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을 분석했다.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직접적 수단이 없는 일본은 미일 동맹과 유엔을 통해 북한을 제어하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존해 왔다. 일본은 북한의 핵개발이 시작된 1990년대 초부터 북한 핵을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미일동맹의 강화와 미국의 핵우산을 통해 북한 핵에 대처해 왔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일본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재제에 참가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국의 독자적인 재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외교안보 역량 및 군사력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북한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북핵문제 해...

TAG 비핵화, 평화체제, 안보정책, 6자회담, 한일관계, Denuclearization, Peace Regime, Security policy, Six-party Talks, Korea-Japan Relationship

자위대, 존재적 모순의 역사

손경호 ( Son Kyengho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20] 제29권 31~58페이지(총28페이지)

이 연구는 일본 자위대가 평화헌법과 배치되어 존재적 모순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자위대의 발전 과정을 조망함으로써 이 모순에 나타나는 변화 양상을 추적하였고 특별히 일본 정부가 존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정한 시기에 한정하지 않고 형성으로부터 최근 시기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 자체로 지닌 모순에 착안하여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제2차 대전에 패배함으로써 평화헌법을 보유하게 되었지만 6·25전쟁이 발발함으로 인해 헌법과 배치되는 자위대를 창설하게 되었다. 자위대의 형성은 근본적으로 헌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존재적 모순이 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처음 미국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나 일본 정부 역시 안보 상황에 따라 이를 수용하였다. 다만 일본 정부 스스로 헌법과의 모순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전수방위 원칙...

TAG 일본 자위대, 평화헌법, 헌법과의 존재적 모순, 전수방위, 기반적 방위력, 집단적 자위권, 안보법제, Japan’s Self Defense Force, Peace Constitution, existential contradiction to Peace Constitution, Dedicated Defense Principle, Basic Defense Idea,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security legislation

미국의 점령정책과 요시다 정권의 전후 구상

이종국 ( Lee Jongguk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20] 제29권 59~83페이지(총25페이지)

이 연구는 미국의 점령정책이 시작되면서, 그것이 일본의 전후 구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그리고 연구범위는 점령기 부터 요시다 정권기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주요내용은 점령당국의 대일 점령정책과 일본정부의 대응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미일 양국이 어떠한 논의를 전개하였는가 외교정책사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요시다 시게루의 선택이 일본의 전후구상의 틀을 형성하였으며, 전후 일본의 보수정치 형성에 역할을 하였음을 설명하였다. 당시 요시다 시게루는 조기강화에 따른 명예스러운 국제적 지위획득을 우선시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냉전정책의 전개의 필요성에 따라 강화와 안전보장문제가 불가분의 관계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주로 점령통치의 전개되면서, 요시다를 중심으로 일본의 보수 세력이 결집하였음 보았다. 동시에 미국과 일본의 현실주의자들을 중심으...

TAG 점령사령부, 맥아더, 시데하라 총리, 요시다 정권, 냉전정책, GHQ, MacArthur, Shidehara Prime Minister, Yosida Government, Cold War Policy

해병대 전략문화와 행동 양식에 관한 연구

차동길 ( Cha Donggil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20] 제29권 85~113페이지(총29페이지)

본 논문은 대한민국 해병대(이하 해병대라 함)의 역사와 전통, 국민에게 각인된 인식, 정체성과 조직문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존재하는 전략문화를 탐구할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전략문화는 곧 행동 양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특정 군(軍)의 전략문화 연구가 전무(全無)한 상태에서 해병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육·해·공군과 달리 해병대는 독자적인 전장 영역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작지만 강한 국민의 군대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문화란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 신념, 이념, 관습, 규범, 전통, 상징체계, 지식 및 기술체계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을 특정 조직집단에 적용 시 이를 조직문화라 하고, 문화가 국가안보 및...

TAG 전략문화, 조직문화, 정체성, 행동 양식, 대화혼, 大和魂, 해병혼, Strategic Culture, Organizational Culture, Identity, a pattern of behavior, Yamato spirit, Marine Spirit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한 영향요인 분석 및 평가 -노태우 정부 이후 주요 국방개혁 사례를 중심으로-

김기원 ( Kim Kiwon ) , 이상현 ( Lee Sanghyun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20] 제29권 115~143페이지(총29페이지)

개혁은 현재가 잘못되었다는 인식하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다. 한국의 국방개혁 또한 1960년대 박정희 정부로부터 10여 차례 꾸준히 추진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다시 개혁할 정도의 문제를 식별하였는지 그리고 국방태세의 향상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시 된다. 또한 당면한 상황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당시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전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등 의례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국방개혁 사례들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향후 국방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교훈을 도출함으로써 정책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국방개혁과 관련한 국내의 연구와 미국의 국방개혁 사례 등에 대한 선행 연구물들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국방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영향요인...

TAG 국방개혁, 성공요인, 개혁상황 인식, 지도력, 자원, 수용성, Defense Reform, Main Factor of Success Requirements, Recognizing Reform Situation, Leadership, Resources, Soluble

대만의 국방개혁에 관한 연구 - 현황과 평가, 한국에의 함의 -

양정학 ( Yang Jeonghak ) , 방준영 ( Bang Joonyoung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20] 제29권 145~179페이지(총35페이지)

리덩후이(李登輝) 총통 이래로 대만은 국민당과 민진당이 번갈아가면서 정권을 차지하였다. 국민당과 민진당이 추구하는 정치노선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대만의 군사전략도 정권의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았다. 물론 대만의 군사전략은 정권교체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안보환경의 변화, 특히 중국과의 관계 변화와 미국과의 관계 조정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본 논문은 대만 최초의 직선제 총통인 리덩후이 총통시기부터 현재의 차이잉원 총통시기까지 대만의 국방개혁 내용 및 특징을 대만의 군사전략 조정 및 국내외적인 안보환경 변화와 연계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당 총통이 집권한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하여 중국과의 교류를 중시하였고, 그로 인해 군사전략 또한 수세적 방어에 중점을 둔 군사전략을 채택하였다. 반면, 민진당 총통...

TAG 대만 국방개혁, 대만 군사전략, 양안관계, 안보환경, Taiwan Military Reform, Taiwan Military Strategy, Cross-Strait Relations, Securit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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