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진출과 아베 정권의 정책적 대응－동중국해 해상보안체제를 중심으로－

조아라 ( Cho Ahra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9] 제27권 115~156페이지(총42페이지)

본 논문은 아베 정권기 일본 해상보안체제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정책 변화를 보다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2010년 어선 충돌사건과 2012년 9월 센카쿠 국유화 이후부터 중국은 전략적·전방위적으로 그레이존 공세를 강화했고, 일본 정부는 센카쿠 전담체제 및 전략적 해상경비체제 강화 정책으로 대응했다. 중국의 그레이존 공세라는 외부 충격이 국내적 변화와 결합하여 정책 변화의 추동 요인이 되었으며, 기존 해상보안체제가 직면한 과제 및 목표까지 변화시켰다는 의미에서 이 시기의 정책 변화는 ‘과제/목적의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2016년부터는 전국 규모로 해상보안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단행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정책적 변화를 분석해 보면, 이전 시기와 같은 목표를 추구하면...

TAG 해상보안체제, Maritime Security System, 그레이존 공세, Gray Zone Coercion, 해상보안청, Japan Coast Guard, 동중국해, East China Sea, 중일 안보관계, Sino-Japanese Security Relations

북한 급변사태와 일본(日本)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관한 소고(小考)－미·중·일 간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박성황 ( Park Seonghwang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9] 제27권 157~198페이지(총42페이지)

2017년 10월 일본 총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총리는 학원스캔들 문제를 무난히 넘겼고 2018년 9월의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이어서 2020년 동경올림픽을 거치면서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 아베정권 장기화가 예상된다. 그런데 이런 아베정권의 우익 민족주의 성향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인해 긴장이 조성된 한반도 주변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미중 패권구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반도 특히 북한에서 불미스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 미국과 중국의 세력이 격돌할 것이고 일본은 부상하는 중국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근거로 강력히 미국을 지원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우선시 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사태가 악화될 경우 중국군은 북한 진출과 함께 연이어 동해출구(東海出口) 개척을 시도할 가능성이 ...

TAG 북한급변사태,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자위대, Japan Self-Defence Forces, 미일동맹, US-Japan Alliance, 공격적 현실주의, Aggressive realism, 중국, China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비전투원후송작전관련 한일 안보협력 방안－한일관계, 미일관계, 국제비교의 관점을 중심으로－

마츠우라마사노부 ( Matsuura Masanobu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9] 제27권 199~234페이지(총36페이지)

2015년 평화안보법제의 성립으로 일본 자위대는 재외 일본인을 구출 수송하는 비전투원 대피활동(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s, NEO)에 관하여 ‘임무 수행형’ 무기사용이 용인되었다. 한반도 유사시 영역국에서의 사전동의가 NEO실시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지만 최근 한국에서는 대중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북봉쇄만을 고려한 대일 안보협력을 추진하기가 어렵다. 또한 미일동맹에서도 NEO협력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왔지만 수송 능력이나 협정 체결 방법이 과제로 남아 있다. 주요국에서는 재외국 국민보호를 국가방위와 동일시하고 실시 요건을 공개함으로써 국제적인 비판을 최소화하고 있다. 일본은 한일 안보협력과 미일동맹을 강화함으로써 NEO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와 병행해서 NEO독트린 작성, ...

TAG 비전투원후송작전,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s, 주한 일본인, Japanese in Korea, 한일 안보협력,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미일동맹, Japan-US Alliance

종전선언, 정전협정과 유엔사령부

송승종 ( Song Seongjong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9] 제27권 235~263페이지(총29페이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종전선언은 쉬운 일”이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을 계기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치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 글의 목적은 오늘날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종전선언을 화두로 하여, 이와 더불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 및 유엔사의 미래와 관련된 핵심 주제를 포괄적으로 조망해 보는 것이다. 종전선언은 ‘전쟁상태 종식 → 소극적 평화 → 적극적 평화 → 항구적 평화’의 달성을 지향한 일련의 과정 중에서 첫 단추에 해당한다. 문제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노림수가 ‘항구적 평화’ 달성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해체라는 점이다. 그래서 ‘미군철수-동맹해체’보다는 ‘평화’의 부드러운 이미지로 포장하여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마저 여의치 않자 빼어든 카드...

TAG 북한 비핵화,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종전선언, End of War Declaration, 정전협정, Armistice Agreement, 평화협정, Peace Treaty, 유엔사령부, United Nations Command

계백장군을 활용한 지역 관광콘텐츠 개발 방안

김현정 ( Kim Hyunjung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9] 제27권 265~295페이지(총31페이지)

계백장군은 백제의 마지막 장수로서 부여와 논산 지역 관광콘텐츠의 중요한 테마이다. 계백장군의 드라마틱한 스토리텔링이나 지역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현재보다 관광콘텐츠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계백장군을 관광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고찰해 보았는데, 우선 부여와 논산을 연결해서 ‘계백장군 스토리텔링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것이다. 부여와 논산은 계백장군이라는 테마와 관광지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지리적으로 바로 인접해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으로 연결된 관광코스로 만들기에 적합하다. 또 전통무예와 인성 교육의 상징으로서 계백장군 유적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계백장군의 충혼 정신과 호국 정신을 통해 인성교육과 역사교육을 하고, 전통무예를 배우는 전통교육에 더해 군사박물관에서 군사 관련 정보를 익히고, 밀리...

TAG 계백장군, General Gyeback, 계백장군 유적지, Historic Site of General Gyebaek, 관광콘텐츠, Tourism Contents, 축제콘텐츠, Festival Contents, 스토리텔링, Storytelling

한신·아와지대지진(阪神淡路大震災)의 문학화와 전쟁 기억－오다 마코토(小田實)의 『깊은 소리(深い音)』를 중심으로－

엄인경 ( Um Inkyung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9] 제27권 297~322페이지(총26페이지)

이 논문은 1995년에 발생한 한신·아와지대지진과 이를 정면에서 다룬 오다 마코토(小田實)의 소설 『깊은 소리(深い音)』(2002)를 재난 서사로서 분석한 것이다. 『깊은 소리』의 등장인물들은 1995년의 대지진 후의 모든 상황을 전쟁에 빗대어 인식하고 묘사한다. 그들은 ‘전우’로서 연민과 우정을 나누며 전쟁터로 빗대어진 폐허 속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한신·아와지대지진 50년 전의 1945년 전쟁을 환기시키는 특별한 소설적 수법이라 할 수 있다. 재난 서사로서 이 소설이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첫째, 모두에게 공평한 자연 재해에 비해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한 인재(人災)적 성격의 재난, 둘째, 전쟁을 체험한 기성세대와 정신적으로 미숙한 십 대와의 세대 갈등과 소통의 단절의 극적인 대비와 재난의 연속성, ...

TAG 한신·아와지대지진, The Great Hansin Awaji Earthquake, 오다 마코토, Makoto Oda, 『깊은 소리』, Deep Sound, 전쟁 기억, memory of war, 재난 문학, disaster literature

패전 후 혼돈 일본과 다자이 소설－다자이 오사무의 『화폐』를 중심으로－

이지현 ( Lee Jihyun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9] 제27권 323~341페이지(총19페이지)

본 논문은 1946년 전후 일본에서 있었던 화폐 개혁을 소재로 집필된 다자이의 단편 「화폐」를 통해 전후 일본과 다자이의 후기 사상을 고찰한 연구이다. 원래 ‘돈의 여왕’이었던 백엔 화폐는 전후 인플레가 발생하면서 교환 가치가 떨어지고 새 지폐로 바꾸어질 처지가 되자 자기 혐오를 느낀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면서 신분이 몰락하고 신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당혹감은 당시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느꼈던 것으로 다자이는 이 작품을 통해 전후 몰락의 정서를 담아내고 화폐, 또한 일본이 재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그려낸다. 암시장으로 대표되는 혼란하고 무질서했던 전후 일본의 사회 상황은 생존 의식만이 남아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고 기만하는 인간성을 잃은 모습이었다. 욕심과 허영이 넘쳐나는 전후의 참혹함을 담아내면서 다자이는 댓가없이 다른 사람을 돕는 접대부의 모습을 통해...

TAG 화폐, Currency, 다자이 오사무, Osamu Dazai, 패전후, after World War II, 암시장, Black Market, 구원, Save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전략 연구

차동길 ( Cha Donggil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8] 제26권 5~31페이지(총27페이지)

본 논문은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이루어진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결과, 변화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롭게 대두된 한반도 평화체제문제를 조망하여, 추진전략과 한·미 공조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전환에 대한 전향적 자세에 대한 평가는 국제사회의 최대압박과 관여전략의 성공이라는 평가와 함께, 북한의 핵 무력 완성에 따른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협상은 미국의 ‘선(先) 비핵화, 후(後) 체제안전보장’ 전략과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단계적·동시적 추진’ 전략의 충돌로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상호신뢰구축을 고려한 전략적 유연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연구자는 평화공존과 현상유지원칙, 남·북 당사자 원칙, 주한미군·유엔사·한미동맹문제의 남·북 합의원칙, 미국과의 협조된 노력원칙, 신뢰할 수 있...

TAG 평화체제, peace regime, 비핵화전략, Denuclearization strategy, 평화공존, peaceful coexistence, 경제공동체, economic community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방안 연구

차성근 ( Cha Seonggeun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8] 제26권 33~71페이지(총39페이지)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이후로 약 3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기간에 한국에서는 6번의 정권교체(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문재인)이, 미국에서는 4번의 정권교체(빌 클린턴 → 조지 부시 →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가 이루어져 자국의 안보내지 국제안보를 이유로 나름대로의 북핵문제 해법을 제시하고 실행해 왔으나, 북핵은 여전히 스스로의 견고함을 과시하며 현실적인 위협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핵개발 성공 또는 실패 국가들로부터 나름의 경험과 교훈을 얻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전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고 국제적인 핵 밀거래 등을 통해 핵개발이 완성되었음을 공표하였다. 북한 핵개발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 첫째, 민족이나 북한 주민 전체의 생존 등 공공의 생명보존과는 거리가 먼, 오로...

TAG 북핵문제, NK´s nuclear problem, 북핵 성격, character of NK´s nuclear, 현실적 해결방안, Realistic ways to resolve, 군사적 대응, military opposition, 물리적 공세, physical offensive, 은밀한 공세, secret offensive, 함의, implication

일본 육상자위대의 조직 개편 현황과 전망

방준영 ( Bang Joonyoung ) , 조재관 ( Cho Jaekwan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8] 제26권 73~103페이지(총31페이지)

일본 육상자위대는 지난 2018년 3월 27일, ‘즉응 기동하는 육상방위력’을 목표로 ①지휘통제능력의 강화, ②기동전개능력의 강화, ③수륙양용기능의 정비, ④경계감시능력의 강화, 그리고 ⑤체제 개혁을 뒷받침하는 교육훈련연구본부체제의 충실의 다섯 가지 범주에 초점을 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구체적인 국가나 지명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남서제도에서의 억지 및 대처를 염두에 두고, 유사시 전국에서 부대를 신속하게 전선으로 전개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 육상자위대는 전국의 5개 방면대를 일원적으로 통솔하여 유사시 전국의 부대를 지휘·운용하는 ‘육상총대’와 더불어 일본판 해병대에 해당하는 ‘수륙기동단’을 창설하였고, ‘교육훈련연구본부’ 및 ‘정보학교’를 신설했다. 또한 ...

TAG 육상총대, Ground Component Command, 방면대, Army, 즉응기동연대, Rapid Deployment Regiment, 수륙기동단, Amphibious Rapid Deployment Brigade, 교육훈련연구본부, Training Evalu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Command, 방위계획의 대강,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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