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구축지원과 미일동맹

마루사키아키라 ( Marusaki Akira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9] 제28권 133~175페이지(총43페이지)

능력구축은 국제 안전보장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미일 양국은 안전보장 분야에서 능력 구축에 초점을 맞춘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방위성·자위대가 2012년 이래 ‘능력구축지원(Capacity Building Assistance: CBA)’을 실시해 오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의 군사 및 안전보장과 관련된 기관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그 활동은 일반적으로 안전보장 협력(security cooperation)이라고 불리는데 최근에는 ‘국방조직구축(Defense Institution Building: DIB)’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분야에서 미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능력 구축의 목적 때문만이 아니라 미일 동맹의 강화에 있어서도 유익한 일이다. 본고는 일...

TAG Ministry of Defense, 방위성, Self-Defense Forces, 자위대, Japan-U.S. Alliance, 미일동맹, Capacity Building Assistance, 능력구축지원, security cooperation, 안전보장협력, Defense Institution Building, 국방조직구축

레이와(令和)시대 한일관계 재정립의 필요성과 방향

문은석 ( Moon Eunseok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9] 제28권 177~199페이지(총23페이지)

2018년 10월 일본 강제징용공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관계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과거의 한일관계를 복구하는 길은 사실상 차단되었다. 그 이후 악화된 한일관계는 과거의 족쇄를 풀지 못하고, 미래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마침 일본에서는 헤이세이(平成) 30년을 뒤로하고 레이와(令和)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한일관계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한일 양국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한일관계 재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방향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해방 이후 한일관계의 갈등과 해결의 역사를 확인하고, 이후 동아시아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대한...

TAG 한일관계, Korea-Japan Relationship, 보수주의, Conservatism, 한일정책커뮤니티, Korea-Japan Policy Community, 황실외교, Imperial Diplomacy

군대내 부사관 인권상황 개선방안 연구

김의식 ( Kim Euisik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9] 제28권 201~229페이지(총29페이지)

이번 연구를 통해 파악한 군대 내 부사관의 인권상황과 복무환경은 이전보다 일정부분 개선되었으며 차별피해도 어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의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일부 부대에서는 여전히 지휘관을 포함한 장교와 선임 부사관들에 의한 사생활 간섭과 같은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사관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휘관을 포함한 장교들과 선임 부사관들의 인식에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 계급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상하급자는 맹목적인 상명하복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등한 전우이자 수평적인 직장동료라고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지휘관이나 선임 부사관들은 지휘책임을 우려해서 예하 부사관들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 되며 공휴일과 일과 ...

TAG 한국군, ROK military, 부사관, NCOs, 군대인권, military human rights, 인권침해, human rights violations, 차별피해, discrimination, 피해구제, damage relief

방산기술보호를 위한 수출대상국간 협력방안 연구 －한국사례－

최미영 ( Choi Miyoung ) , 정종희 ( Jeong Jonghee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9] 제28권 231~255페이지(총25페이지)

방산수출이 활성화됨에 따라 국내 방위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은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우리나라의 방산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핵심기술에 대한 보호를 위한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 국내 방산수출 국가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맺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방법은 한국 방위산업기술보호에 관한 국내 문헌연구와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협력방안을 도출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수출대상국과의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산기술 보호수준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공동연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 셋째, 수출 대상 국가별 협력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시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별도의 협약을 맺을 때 고려요소로 (1) 과학기술수준, (2) 국...

TAG 방산수출, Defense Industrial Export, 방위산업, Defense Industrial, 국방과학기술,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기술보호, Technology Protection

미군 점령기 성병 관리 정책과 성교육 영화 －<꽃 있는 독초(花ある毒草)>(1948)를 중심으로－

김보경 ( Kim Bokyoung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9] 제28권 257~280페이지(총24페이지)

본 논문은 지금까지 기본적인 정보 외에는 학술적인 검토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의 확인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미군 점령기에 제작된 성병 교육 영화<꽃 있는 독초(1948)>를 두 가지 버전의 대본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화가 당시 관계 당국이 추진하였던 성병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요체를 고스란히 담은 모범적인 교재였음을 확인하였다 <꽃 있는 독초>가 점령 당시 공공기관 등에서 교육 매체로 융성기를 누리고 있던 환등(幻燈)으로도 제작되었다는 사실 또한 본 영화가 성교육 교재로서 매우 적합했음을 방증한다. <꽃 있는 독초>가 일반적으로는 CIE에서 가장 꺼리는 성병이라는 소재를 다루고 남녀 성기의 클로즈업 영상을 포함하였음에도 무사히 제작에 성공하고, 나아가 점령군 관계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적극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

TAG 미군 점령기, GHQ占領期, 성교육 영화, 性敎育映畵, 성병 관리, VDコントロ一ル, 공중위생복지국, PHW, 민간정보교육국, CIE, 성병예방법, 性病予防法, 우생보호법, 優生保護法

태평양전쟁과 학병 배광수의 삶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에 대한 또 다른 관점－

신승희 ( Shin Seunghee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9] 제28권 281~307페이지(총27페이지)

1982년 출간된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는 한국 최초의 위안부소설 또는 한국현대소설 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서사를 핵심적으로 다룬 최초의 본격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한 기존 연구의 대체적 방향은 가부장제적 환경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가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이며 가학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여성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피해자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배광수를 가부장적 남성, 순이를 그로인한 피해적 여성으로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배광수를 전형적인 가부장적 남성 주체의 한계 안에 갇혀있는 인물로 보고, 그를 통해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가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피해자인 순이 또한 아들의 부계 혈통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TAG 종군위안부, Military comfort women, 가부장제, patriarchy, 성격적결함, personality defects, 피해의식, damage consciousness, 추상적, abstract, 구체적, concrete, 식민지세대, colonial generation, 해방세대, liberation generation

군기모노가타리 중의 유녀 상 ― 『헤이케모노가타리』의 시라뵤시를 중심으로―

감영희 ( Kam Younghee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9] 제28권 309~327페이지(총19페이지)

본고에서는 『헤이케』의 시라뵤시 기오(祇王)설화를 통하여, 일본중세 군기물어 중에 보여지는 유녀의 모습을 검토하고 기오설화 발생의 배경에 대해 조명하고자 한다. 헤이안시대 발생한 시라뵤시는 유녀가 아닌 예능을 주로하는 직능인이었으며, ‘신불의 기원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미코(巫女)로서의 측면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중세가 되면 남장함으로써 성별을 넘는 남녀양성자로서 여인금제의 장소도 출입할 수 있다는 사고와 더불어, 시라뵤시는 곧 유녀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것은 『헤이케』의 기요모리(淸盛)가 스이산(推參)을 하러온 호도케를 연기 도중침실로 끌고 가는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중세 시라뵤시는 광의로서 ‘유녀’였지만 단지 성애(性愛)만이 아닌 과거 직능인으로서 뛰어난 예능전반도 여전히 구사하고 있다. 이는 『헤이케』의 시라뵤시 ‘기오’와 ‘호도...

TAG 군기모노가타리, 軍記物語, Gungimonogatari, 유녀, 遊女, Geisya, 헤이케모노가타리, 平家物語, HEIKEMONOGATARI, 시라뵤시, 白拍子, Sirabyousi, 기오, 祇王, GIO, 호도케고젠, 佛御前, GOTOKEGOZEN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의 정치과정－일본정치의 구조변동과 대한외교 전략의 상관－

이주경 ( Lee Jukyung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9] 제27권 5~33페이지(총29페이지)

이 글은 오부치 정권 시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성립과정에서 나타난 일본의 대응을 분석한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일본 정치의 구조적 변동 속에서 나타난 정치행위자의 인식 변화에 주목하여 이것이 공동선언 결정과정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추적한다. 그 결과 관저 외교의 영향력, 정치엘리트의 대한인식 및 상호관계의 변화가 일본의 대한외교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유인임을 확인하였다. 오부치 정권이 신속하게 합의에 도달한 데에는 수상-외무성 주도의 관저 외교를 중심으로 한국 측과 균형점을 찾는 한편, 어업협정 및 북한 문제에 대해서 자민당과 절충안을 모색하는 균형전략이 결합된 데 있다. 따라서 한일 공동선언은 일본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균형전략의 리더십이 갖는 경험적 유효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해당사례는 대한외교 전략의 경직성이 ...

TAG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A New Korea-Japan Partnership toward 21st Century, 한일 관계, Korea-Japan relations, 오부치 정권, Obuchi administration, 관저 외교, PM-led diplomacy, 균형전략, strategic balance, 자민당, LDP

일본 군사력 증강 관련 법체제 정비에 대한 고찰

서인원 ( Seo Inwon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9] 제27권 35~86페이지(총52페이지)

일본은 국가안보기본법, 안보관련법 등을 통해 미일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한반도와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의 정치·군사적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런 일본의 군사역할 확대 정책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더욱 자극하여 동아시아 전체의 군비경쟁을 촉진시키면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영토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특히 안보관련법 11개의 개정안은 애매한 내용의 법안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타국군대의 전쟁지원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아베정권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전쟁에 참전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아베총리가 말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론은 일본 군사행동의 비판을 회피하고 보통국가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편법이며 집단적자위권을 평화헌법 개정없이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포장하는 행위이다. 또한 현재 동북아 해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가 확정...

TAG 국가안보기본법, National Security Act, 안보관련법, Japanese Military Legislation, 집단적 자위권,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보통 국가화, Normal Country, 배타적경제수역, EEZ, 유엔해양법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일본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 현황과 전망

조은일 ( Cho Eunil )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2019] 제27권 87~113페이지(총27페이지)

향후 일본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은 변화할 것인가. 본고는 2차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18년 6월 싱가포르 선언 이후 남북미 관계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긍정적 방향으로 움직이면서부터다. 아베 정권은 거시적으로는 미국의 대북정책의 틀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고 있으며, 미시적으로는 남북관계 진전 정도를 관찰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은 국교정상화, 북한 핵·미사일 문제, 일본인 납치문제 등의 세 이슈가 포괄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즉,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납치문제가 포괄적으로 해결되면 북일간 국교정상화 협의가 진전될 것이라는 도식을 가지고 있...

TAG 북일관계, Japan-North Korea Relations, 아베 정권, Abe Administration, 국교정상화, Normalization, 북한 핵·미사일문제,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 일본인 납치문제, Abduction of Japanese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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