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박인걸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제28권 55~83페이지(총29페이지)

TAG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가배배상, 징벌기능, 억제기능, 懲罰性賠償制度, 雙倍賠償, 懲罰功能, 邊制功能

사립대학과 기간제 교원의 복무관계

배순기 ( Soon Ki Bea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제28권 85~108페이지(총24페이지)

TAG 사립대학의 학문의 자유, 사립대학의 복무형태, 교원의 신분보장, 기간제 교원, 재임용거부, academic freedom of private university, duty form of private university, independence of university, guarantee of teaching staffs status, teaching staffs who work on a temporary employment, re-employment

집행임원(執行任員)의 책임에 관한 연구

송양호 ( Yang Ho Song ) , 김영 ( Young Kim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제28권 109~123페이지(총15페이지)

TAG 집행임원, 임원책임, 집행임원의무, 집행임원책임, 집행임원책임제한, corporate officer, company`s officer system, Liability of the officer, Limitation of corporate officers`s Liability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과 교사 등의 책임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다16034 판결-

남준희 ( Jun Hee Nam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제28권 125~146페이지(총22페이지)

TAG 집단따돌림, 보호감독의무, 안전배려의무, 학교사고와 손해배상, 학교사고와 교사의 책임, Igirne, Gruppenqualerei, Schutzund Aufsichtspflicht, Pflicht zu Schutzmaßnahmen, Pflichten des Lehrers, Veranwortungen von Schulleitungen

계속적(繼續的) 보증계약(保證契約)에 있어서 보증인(保證人)의 보호(保護)

노성 ( Sung Noh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제28권 147~176페이지(총30페이지)

TAG 계속적 보증계약, 근보증, 포괄근보증, 보증인보호, 사정변경의 원칙, 보증인, continuous suretyship, surety Liability, surety, change in circumstance

일본민법(재산법)개정에서 물권변동규정의 개혁에 관한 논의 -민법개정연구회(民法改正硏究會)의 「일본민법개정시안(日本民法改正試案)」(2009.1.1)을 중심으로-

김민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제28권 177~204페이지(총28페이지)

TAG 물권변동, 의사주의, 대항요건주의, 효력요건주의, 배신적 악의자론, 동산물권변동, 명인방법, 物權變動, 意思主義, 對抗要件主義, 效力要件主義, 背信的惡意者論, 動産物權變動, 明認方法

부동산 강제경매에 있어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의 효용성

조민석 ( Min Seok Cho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제28권 205~222페이지(총18페이지)

TAG 부동산 경매, 채권자, 소유자, 민사집행법,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차순위매수권, 공유자, 지분, real estate auction, priority-purchase, dividends, Legislative intent, creditors, ownership

韓國民法における履行拒絶制度とその比較法的考察

성승현 ( Seung Hyeon Seong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제28권 223~248페이지(총26페이지)

TAG 이행거절, 채무불이행, 이행불능, 이행지체, 적극적 계약침해, 불완전이행, 계약해제, 채무불이행삼분론, 혼합법계, 남아프리카법, Anticipatory Repudiation, Anticipatory Breach, Malperformance, Delay, Breach of contract, Erfullungsverweigerung, Vertragsverletzung

凍結精子を用いた死後懷胎子による認知請求 -日本の判例と學說を中心に-

김성은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제28권 249~265페이지(총17페이지)

TAG 생식보조의료, 사후수정, 사후포태자, 동결정자, 인지, 적출자추정, 生殖補助醫療, 死後受精, 死後懷胎子, 凍結精子, 認知, 嫡出子推定

日本における共犯從屬性慨念の再檢討に關する議論

오정용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009] 제28권 267~285페이지(총19페이지)

TAG 공범종속성, 위법의 상당성, 책임개별화, 실행종속성, 요소종속성, 죄명종속성, 제한종속형식, 야기설, 공범성립, 共犯從屬性, 違法の相對性? 違法の連帶性, 責任個別化, 實行從屬性, 要素從屬性, 罪名從屬性, 制限從屬形式, 惹起說, 共犯成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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