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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AND 간행물명 : 법과 정책연구 총 96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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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학과 입법정책
- 박영도 ( Young Do Park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11~34페이지(총24페이지)
- TAG 입법학, 입법정책, 법정책학, 입법평가, Gesetzgebungslehre, Gesetzgebungspolitik, Rechtspoli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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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학술대회발표논문 :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행정법적 과제
- 김현준 ( Hyun Joon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39~60페이지(총22페이지)
- TAG 갈등관리, 갈등해결, 대안적 분쟁해결, 조정, 심의민주주의,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Konfliktbewaltigung, Konfliktauslosung, Mediation, Burgerbeteiligung, ADR, deliberative Demokratie (deliberativ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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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공여지역의 반환에 대한 법정책학적 고찰 -동두천시를 중심으로
- 길준규 ( Joon Kyu Kil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61~88페이지(총28페이지)
- TAG 공여지, 평택지원법, 공여지지원법원, 미군공여지, 공여지역, 미군철수, US-Soldaten, Truppenabzug, Freigabe von Militargelande, US-Stand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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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이중대표소송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 손영화 ( Young Hoa Son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89~112페이지(총24페이지)
- TAG 이중대표소송, 주식동시소유요건, 공동지배이론, 억제와 보상이론, double derivative action, multiple derivative action, Brown v. Tenney, double fiduciary theory, contemporaneous ownership requirement, continuing ownership requirement, strike 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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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사업에 있어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평가
- 김영균 ( Young Kyoon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121~145페이지(총25페이지)
- TAG 프랜차이저, 프랜차이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브랜드의 통일성, 프랜차이저의 지배력, 당연위법의 원칙, 합리성의 원칙,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경쟁제한성, franchisor, franchise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unity of brand, governing power of franchisor, per se illegal, rule of reason, resale price mai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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