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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AND
간행물명 :
법과 정책연구
총
96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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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자료
연구논문 : 영국의 의료법 체계
조형원 ( Hyong Won Cho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151~179페이지(총29페이지)
TAG
의료법
,
보건의료법
,
보건의료법체계
,
의료인
,
국민보건서비스
,
Medical Law
,
Public health Law system
,
Health care Professionals
,
National Health Service
,
NHS
연구논문 : 국내 장기거주외국인의 참정권에 관한 연구
이윤환 ( Youn Hwan Lee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181~208페이지(총28페이지)
TAG
장기거주외국인
,
기본적 인권
,
민족주의
,
참정권
,
permanent alien resident
,
suffrage
,
principle of people`s sovereign power
,
human rights
,
nationality
연구논문 :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준기 ( Zoon Ki Ko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209~233페이지(총25페이지)
TAG
외국인근로자
,
고용허가제
,
불법체류근로자
,
산업연수생제도
,
migrant workers
,
work permit system
,
undocumente(migrant) workers
,
industrial trainee system
연구논문 : 조세포탈죄의 성립문제에 관한 일고찰
장한철 ( Han Chul Chang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235~254페이지(총20페이지)
TAG
조세범죄
,
조세포탈죄
,
양벌규정
,
조세포탈행위개념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
조세포탈의 기수시기
,
조세포탈의 고의
,
Steuerdelikt
,
Steuerhinterziehung
,
Handlungfahigkeit von juristischen Personen
,
Vollendung der Steuerhinterziehung
,
Vorsatz der Steuerhinterziehung
연구논문 : 미군주둔지역지원입법의 제정방향
소성규 ( Sung Kyu So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255~277페이지(총23페이지)
TAG
미군주둔지역지원입법
,
국가균형발전
,
미군공여지
,
특정지역지원법제
,
국토관리법
,
국토기본법
,
국토계획법
,
특별법
,
지역경제의 촉진
,
손실보상
,
생존배려
,
지역개발
,
SOFA
,
U.S. Army occupied area support act
,
Balanced nation development
,
specific area supporting act
,
National Land Utility Control Act
,
Acceleration of Local econo
연구논문 : 기소사실인부제도의 도입가능성 검토
곽병선 ( Byong Sun Kwack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279~299페이지(총21페이지)
TAG
기소사실인부제도
,
범죄사실인부제도
,
죄상인부제도
,
유죄인정에 의한 협상
,
유죄협상
,
유죄답변협상
,
답변협상
,
플리 바겐닝
,
Arraignment
,
Plea Bargaining
,
a Plea of Guilty
,
a Plea of not Guilty
연구논문 : 전문직법인의 형태에 관한 연구
이훈종 ( Hun Jong Lee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301~318페이지(총18페이지)
TAG
유한회사
,
위임인보호
,
재단법인
,
전문직법인
,
합명회사
,
Business Formation
,
Limited Liability company
,
Partnership company
,
Professional Juristic Person
연구논문 : 현행 집중투표제도의 비판적 고찰
정준우 ( Joon Woo Chung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319~342페이지(총24페이지)
TAG
기업지배구조
,
다수결의 원칙
,
단순투표
,
소수주주
,
집중투표
,
Corporate Governance
,
Majority Rule
,
Straight Voting
,
Cumulative Voting
,
Minority Shareholder
연구논문 :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책에 관한 고찰
김성진 ( Sung Jin Kim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343~359페이지(총17페이지)
TAG
범죄피해자
,
형사절차
,
피해보상
,
권리보호
,
Criminal Victims
,
Criminal Procedure
,
Victim Compensation
,
Protection of Rights
연구논문 : 보건환경연구원법의 현황 및 개정방안
이무식 ( Moo Sik Lee ) , 이석구 ( Seok Gu Lee ) , 조형원 ( Hyong Won Cho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1호, 361~388페이지(총28페이지)
TAG
보건환경연구원
,
전염병
,
법 및 규정
,
Public Health & Research Institute
,
Infectious Disease
,
Law &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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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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