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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AND 간행물명 : 법과 정책연구96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지정토론문]
이호용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799~801페이지(총3페이지)
[지정토론문]
권배근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827~830페이지(총4페이지)
발간사
조형원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3~4페이지(총2페이지)
제16회 학술대회발표논문 : 사법경찰의 인권침해 방지대책
허경미 ( Koung Mi Huh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721~746페이지(총26페이지)
TAG 인권, 인권침해, 사법경찰, 유전자은행, 미란다 결정, Human Rights, Human Rights Violation, Criminal Investigator, DNA bank, Miranda decision
제16회 학술대회발표논문 : 경찰의 책임수사제와 자치경찰제
박기석 ( Ki Seok Park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747~767페이지(총21페이지)
TAG 책임수사제, 자치경찰제, 정치적 중립성, 토착세력화, 범죄적발, 부정부패, 국가경찰, 검사, Responsible investigation system of police,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Neutralization of politics, Aboriginality power, Corruption, National police, Prosecutor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 도입
이윤환 ( Youn Hwan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769~798페이지(총30페이지)
TAG 지방분권, 자치경찰제, 지방자치, 주민복지, 기능배분, 치안서비스, Decentralization, Local Police System, Local Autonomy, Citizen Welfare, Functional Distribution, Public Peace Service
자치 경찰의 역할과 권한범위
이상원 ( Sang Won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803~826페이지(총24페이지)
TAG 자치경찰제, 국가경찰, 경찰의 역할과 권한, Local police system, national police, role of police and authority
제16회 학술대회발표논문 :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조세와 보험
이달휴 ( Dahl Hugh Lee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831~855페이지(총25페이지)
TAG 보험료, 조세, 공적 부조, 사회보험, 사회연대성, 보충성원리, public assistance, social insurance, tax, insurance premium, social solidarity
연구논문 : 공작물책임의 입법론적 검토
김성필 ( Sung Pill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859~876페이지(총18페이지)
TAG 공작물책임, 위험책임, 무과실책임, 엄격책임, 공작물소유자의 책임, the principle of no-fault Liability, strict Liability, absolute Liability, Liability of structure owner
연구논문 :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최철영 ( Cheol Young Choi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877~900페이지(총24페이지)
TAG 한반도평화체제 로드맵, 한국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평화체제, 한반도평화협정, Road Map, Korea Peace Regime, Termination of war, Korean Unification, Peace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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