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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AND
간행물명 :
법과 정책연구
총
96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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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자료
[지정토론문]
이호용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799~801페이지(총3페이지)
[지정토론문]
권배근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827~830페이지(총4페이지)
발간사
조형원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3~4페이지(총2페이지)
제16회 학술대회발표논문 : 사법경찰의 인권침해 방지대책
허경미 ( Koung Mi Huh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721~746페이지(총26페이지)
TAG
인권
,
인권침해
,
사법경찰
,
유전자은행
,
미란다 결정
,
Human Rights
,
Human Rights Violation
,
Criminal Investigator
,
DNA bank
,
Miranda decision
제16회 학술대회발표논문 : 경찰의 책임수사제와 자치경찰제
박기석 ( Ki Seok Park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747~767페이지(총21페이지)
TAG
책임수사제
,
자치경찰제
,
정치적 중립성
,
토착세력화
,
범죄적발
,
부정부패
,
국가경찰
,
검사
,
Responsible investigation system of police
,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
Neutralization of politics
,
Aboriginality power
,
Corruption
,
National police
,
Prosecutor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 도입
이윤환 ( Youn Hwan Lee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769~798페이지(총30페이지)
TAG
지방분권
,
자치경찰제
,
지방자치
,
주민복지
,
기능배분
,
치안서비스
,
Decentralization
,
Local Police System
,
Local Autonomy
,
Citizen Welfare
,
Functional Distribution
,
Public Peace Service
자치 경찰의 역할과 권한범위
이상원 ( Sang Won Lee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803~826페이지(총24페이지)
TAG
자치경찰제
,
국가경찰
,
경찰의 역할과 권한
,
Local police system
,
national police
,
role of police and authority
제16회 학술대회발표논문 : 사회보험제도에서의 조세와 보험
이달휴 ( Dahl Hugh Lee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831~855페이지(총25페이지)
TAG
보험료
,
조세
,
공적 부조
,
사회보험
,
사회연대성
,
보충성원리
,
public assistance
,
social insurance
,
tax
,
insurance premium
,
social solidarity
연구논문 : 공작물책임의 입법론적 검토
김성필 ( Sung Pill Kim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859~876페이지(총18페이지)
TAG
공작물책임
,
위험책임
,
무과실책임
,
엄격책임
,
공작물소유자의 책임
,
the principle of no-fault Liability
,
strict Liability
,
absolute Liability
,
Liability of structure owner
연구논문 :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최철영 ( Cheol Young Choi )
한국법정책학회
,
법과 정책연구
[2005] 제5권 제2호, 877~900페이지(총24페이지)
TAG
한반도평화체제 로드맵
,
한국정전협정
,
남북기본합의서
,
한반도평화체제
,
한반도평화협정
,
Road Map
,
Korea Peace Regime
,
Termination of war
,
Korean Unification
,
Peace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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