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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AND 간행물명 : 법과 정책연구 총 966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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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현행법상 통신,방송 규제체계의 개선방안
- 이윤환 ( Youn Whan Lee ) , 양석진 ( Seok Jin Ya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4] 제4권 제1호, 207~235페이지(총29페이지)
- TAG 통신, 방송, 통신, 방송의 융합, 융합서비스, 규제체계, Telecommunication, Broadcasting, Convergence of Tele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Convergence Services, Regu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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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대통령제에 관한 연구
- 강승식 ( Seung Sik Ka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4] 제4권 제1호, 237~260페이지(총24페이지)
- TAG 대통령제, 내각제, 대통령, 수상, 입법부, 행정부, presidential system, parliamentary system, president, Prime Minister, Legislative branch, executive bra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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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 김성진 ( Sung Jin Kim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4] 제4권 제1호, 261~279페이지(총19페이지)
- TAG 범죄피해자, 범죄피해, 권리보호, 형사절차, crime victims, protection of right, criminal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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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헌법재판소의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정년)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대한 판례분석 연구
- 홍성훈 ( Sung Hoon Hong ) , 박부근 ( Boo Keun Pahak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4] 제4권 제1호, 281~303페이지(총23페이지)
- TAG 교원정년단축, 교육공무원법 47조, 교원신분보장, 헌법재판소 판례, shorten teachers` retirement age, article 47 of the rules for the public educational personnel and staff act, teachers` status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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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해석상의 문제
- 송달섭 ( Dal Seop Song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4] 제4권 제1호, 305~322페이지(총18페이지)
- TAG 보험자, 보험수익자, 상속인, 내연의 처, 처○○○, 이중지급, 보험금, 보험수익자의 지정, 변경, 합리적 해석, insurer, beneficiary of insurance, insurance money, indicating of beneficiary of insurance, rational interpretation of beneficiary of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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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료 : 국가와 사회를 구별하는 법적 의미
- 변무웅(역) ( Mu Ung Byun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4] 제4권 제1호, 325~358페이지(총3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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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료 : 프랑스 행정법에서의 행정조직
- 오승규(역) ( Seung Gyu Oh )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2004] 제4권 제1호, 359~376페이지(총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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