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시대 사회 통제 : 탈북자 증언을 중심으로

이지수 ( Ji Sue Lee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18] 제27권 제1호, 437~466페이지(총30페이지)

본고는 김일성 시대 사회 통제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특성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김일성 시대의 사회 통제는 초기와 후기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초기 김일성 시대 사회 통제는 당시 소련을 위시한 일반 사회주의 체제의 경우와 유사하다. 특히 스탈린주의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인 사회주의 체제는 본래 세계혁명화를 체제 목표로 설정하므로 일종의 전시체제(전 세계 공산주의혁명화) 모드로, 전 사회적인 통제 상태가 일상적이다. 당시 일반 사회주의 체제의 통제 특징은 1) 혁명을 위한 총력전 태세(비상전시체제화), 2)국가주도의 경제개발, 재화분배, 인적 물적 재화의 국가 독점, 3) 국민은 당의 영도를 받고, 당은 “당 중앙”의 영도에 따름, 4) 선전선동사업이 전 사회적으로 일상화, 제도화되어, 전체주의적인 전 인민의 행동과 의식...

TAG 김일성시대, 북한통제체제, 탈북자증언, 수령체제, Kim Il Sung era, North Korea control system, testimony of North Korean defector, Su-ryoung system

존 로크의 『통치론』에 나타난 국가권력의 구분과 분배의 논리

오향미 ( Hyang Mi Oh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18] 제27권 제1호, 31~67페이지(총37페이지)

이 글은 로크의 『통치론』에 나타난 권력분립론이 권력을 기능적으로 구분하는 방식과 그 권력을 분배하는 방식에서 일관적이지 않음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로크의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의 제정권력과 집행권력을 분리함으로써 입법권을 벗어난 사안을 다루는 권력을 필요로 한다. 대외적으로 국익을 수호하는 연합권과 법치가 불가능한 예외상태에서 공공선을 수호하는 대권이다. 로크는 연합권과 대권의 불가피성을 국익과 공공선의 수호라는 공동체의 목적으로부터 정당화한다. 반면에 이들 초법적 권력이 집행부에 주어져야 하는 근거는 집행권, 연합권, 대권이 모두 ‘사회의 힘’을 수단으로 하는 권력이라는, 실용적이고 합목적적인 이유이다. 로크가 연합권과 집행권의 공통점으로 본 무력 수단은 집행권이 사용하는 경찰력 그리고 연합권이 사용하는 군사력으로 구분되고...

TAG 존 로크, 권력분립, 입법권, 집행권, 연합권, 대권, 저항권, 분권형대통령제, John Locke, separation of powers, Legislative Power, Executive, Power, Federative Power, Prerogative, right of resistance, semi-presidential system

당(黨) 문학 형성으로서의 북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번역과 수용(1953~1957)

김태경 ( Tae-kyung Kim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18] 제27권 제1호, 467~492페이지(총26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 문학예술계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핵심을 ‘당(黨) 문학’의 확립으로 규정한 번역 및 토착화의 초기 과정(1953-1957년)을 분석한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1930년대 소련 문예계의 공식적 창작방법론으로 정립된 이래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문예계가 공유하는 사회주의 문예건설의 방법론적 모델이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번역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원형의 기본범주들을 제대로 학습,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1953-1957년의 전후 북한 문예계는 ‘당성’, ‘사상성’, ‘인민성’, ‘계급성’ 등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기본 개념을 자국의 혁명과 건설의 역사적 맥락에 맞게 수용했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토착화는 이러한 범주들의 이해를 토대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핵심은 ‘당 문학’의 확립이라는 인식을 세우고 그...

TAG 사회주의 리얼리즘, 토착화, 당 문학, 번역, 조선작가동맹, Socialist Realism, Indigenization, Party Literature, Translation, North Korean Writers’ Union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와 경제개혁

임혜란 ( Haeran Lim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18] 제27권 제1호, 347~373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 징후에 대한 정치경제적 분석이 그 목적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공고화(consolidation)의 과정을 지나 심화(deepening)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의 일련의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과정이 오히려 후퇴했다고 볼 수 있게 한다.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는 대의제의 핵심적 기제인 정당정치의 실패와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세력 기반의 와해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 내 갈등하는 다양한 가치와 이해를 조율하고 집약해야 하는 정당구조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확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의 보루인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메가트렌드인 세...

TAG 민주주의 위기, 경제개혁, 세계화, 정보화, 정당정치, 신자유주의, 양극화, Crisis of Democracy, Economic Reform, Globalization, Informatization, Party Politics, Neo-liberalism, Polarization

투표선택에 미치는 정치후보자 이미지의 효과와 역할: 한국의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분석

안종기 ( Chong-ki An ) , 이내영 ( Nae-young Lee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18] 제27권 제1호, 281~314페이지(총34페이지)

본 논문의 목적은 대통령선거에서 경쟁하는 후보자들의 이미지가 유권자의 판단과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그 역할의 작동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이다. 공적 자질 측면의 이미지로서 국정운영능력, 신뢰성, 경제운영능력, 소통의 네가지 속성과 개인적 성품 측면의 이미지로서 도덕성, 공감성, 친근감의 세가지 속성을 합쳐 총 일곱 가지의 이미지 속성이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과 효과를 확인했다. 기존의 중요한 투표선택 요인들과 더불어 후보자 이미지 속성들을 통합적으로 함께 분석한 결과, 후보자 이미지의 투표선택 영향력이 명백히 나타났다. 동시에 본 논문은 후보자 이미지 요인이 기존의 주요 변수들과 형성하는 복합적인 결합관계 역시 고려했다. 경로분석 결과, 후보자 이미지 요인이 연령이나 지역 등의 사회경제적 배경요인과 정치적 태도요인이 최종...

TAG 후보자 이미지, 제18대 대통령선거, 경로분석, 매개효과, 박근혜, Candidate image, 2012 18th presidential election, Path analysis, Mediating effect, Park Geun-hye

찬탈(簒奪)에서 반정(反正)으로: 인조반정 이후 정치세력의 포섭과 정치적 정당성의 구축

김기연 ( Giyeon Kim ) , 송재혁 ( Jaehyeok So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18] 제27권 제1호, 125~151페이지(총27페이지)

본 논문은 인조시대에 나타난 폭넓은 정치참여 현상을 찬탈로 출범한 인조정권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정변을 일으킨 인조와 공신세력들이 실제로 정변에 참여하지 않은 다양한 정치세력을 포섭하여 정권에 연루 시킴으로써, 그들을 암묵적인 동의자로 만들고 정권의 공고화에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서 본 논문은 인조시대의 정치세력 포섭과 연루의 사례로 초붕당(超朋黨), 산림(山林)의 등용, 그리고 서북인(西北人)의 등용에 주목한다.

TAG 인조반정(仁祖反正), 역위(易位), 연루, 붕당(朋黨), 산림(山林), Injobanjeong (仁祖反正), Yiwei (易位, power shift), engagement, Bungdang (朋黨), Sanlim (山林)

헌법개정논의의 질적 제고에 관한 연구

마상훈 ( Sang Hoon Ma ) , 최선 ( Sun Choi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18] 제27권 제1호, 153~176페이지(총24페이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개헌’ 의제는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헌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본 연구는 개헌이란 무엇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입헌정치가 도래하는 개헌의 순간에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력과 장기적인 시야, 시민적 덕성이 요구되며, 동시에 개헌의 필요성과 기본 방향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합의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일상정치에서 공론 영역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헌법을 통해 이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함을 주장한다. 공론 영역에서의 정치참여를 통한 시민교육, 상호이해와 토론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사회 기본질서와 개헌 방향을 합의해 나가는 부단...

TAG 헌법개정, 헌법제정권력, 헌법개정권력, 입헌정치, 일상정치, 공론영역, 시민교육, 정치참여, constitutional amendment, constituent power, constituted power, constitutional politics, normal politics, public sphere, civic education, political participation

균열구조와 19대 대선: 완전한 균열로서 지역균열

윤광일 ( Kwang-il Yoon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18] 제27권 제1호, 241~280페이지(총40페이지)

이 글에서는 사회구조, 정치제도 그리고 개인의 정치행태 간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요한 설명틀을 제시해 온 균열이론에 대해 핵심개념의 엄밀한 정의가 미흡하고, 거시적 분석에 주로 치중해 온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후, 바르톨리니와 마이어의 내포적 정의와 디건-크라우스의 완전한 균열 논의를 원용하여 완전한 균열로 유지 또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한국의 지역균열에 대해, 균열의 개인 수준에 대한 함의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제19대 대선 직후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첫째, 호남출신은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대구/경북 출신은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자기평가를 내리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출신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호남출신보다 보수적이라는 자...

TAG 완전한 균열, 지역균열, 제19대 대선, 교차압력, full cleavage, regional cleavage,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political behavior, cross-pressure score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판결의 정치적 해석

김현진 ( Hyunjin Kim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18] 제27권 제1호, 177~203페이지(총27페이지)

본 연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합헌 판결이 정치학적 해석을 통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대의정치의 주요한 개념인 반응성과 정당성 등의 개념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사법자제와 사법적극주의에 관해 학계에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판결문을 통한 내용 분석과 헌법소송이 제기된 정치상황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헌법재판소 판결 결과에 정치학적 해석을 부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사법자제는 판결 결과가 의도적으로 정치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는 경우, 그리고 판결 결과가 국민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경우로 정의내리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여론에 끌려 다니거나 호도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TAG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 반응성, 정당성, 사법자제, Act on Anti Graft,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esponsiveness, legitimacy, judicial restraint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념과 세대: 보수 성향 유권자를 중심으로

강원택 ( Won-taek Kang ) , 성예진 ( Yae-jin Su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18] 제27권 제1호, 205~240페이지(총36페이지)

이 글은 2017년 대선에서의 보수의 분열에 주목하여, 보수 집단 내에서의 세대별 후보 지지의 차이가 어떠한 이념적 속성의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20-30대 보수와 60대 이상의 보수를 ‘같은 보수‘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20-30대, 40-50대, 60대로 세대를 구분하여, 보수와 진보 이념집단 내부에서 정책 태도, 지역, 정파적 지지에 대해 세대 간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보수집단 내 세대 간 본질적인 정치적 정향의 차이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첫째, 모든 세대에 걸쳐 진보-보수 이념 차이에서 대북안보정책은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성세대와 달리 20-30대 사이에서는 복지, 증세 등 경제 사안을 둘러싼 이념적 ...

TAG 대통령선거, 이념, 세대, 보수, 지역주의, 박근혜, 문재인, 반공주의, 2017 presidential election, ideology, generation, conservatives, regionalism, economic issues, partisan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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