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네트워크 사회,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연구: 밀레니얼 소셜세대를 중심으로

송경재 ( Song Kyongjae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19] 제28권 제3호, 85~111페이지(총27페이지)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밀레니얼 세대(millenials)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를 분석했다.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밀레니얼 세대를 표본 추출하여 두 국가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의 특성과 인과관계를 비교·분석했다. 연구 방법론은 설문조사와 보조적으로 일본 현지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적용하였다.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밀레니얼 세대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밀레니얼 소셜세대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활성화 요인을 파악했다. 첫째, 일본 밀레니얼 세대는 사회적 자본 중에서 일반화된 신뢰와 공적신뢰가 높지만, 한국 밀레니얼 세대는 이웃과의 교류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ICT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한국과 일본의 밀레니얼 소셜세대를 2차 표본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도 한국 밀레니얼 소셜세대의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 연계성이...

TAG 한국, 일본, 밀레니얼, 소셜세대, 사회적 자본, 시민참여, Korea, Japan, Millennials, Social Generations, Social Capital, Citizen Participation

김정은 시대 ‘핵무력건설’의 기원에 관한 연구: 김일성 시대 ‘국방건설’ 중심으로

정현숙 ( Jung Hyun Sook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19] 제28권 제3호, 113~138페이지(총26페이지)

김정은은 2013년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3월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노선’(이하 경제·핵병진노선)을 채택했다. 이때, ‘핵무력건설’은 핵전략을 의미한다. 그런데 북한은 경제·핵병진노선이 김일성 시대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병진노선’(이하 경제·국방병진노선)을 계승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의 논리대로라면, 경제·국방병진노선은 1960년대 버전의 핵개발 구상이다. 한편 북한은 1962년 12월 1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 에서, 비공개 전략으로 경제·국방병진노선을 채택했다. 그로부터 4년 후, 1966년 10월 5일 조선로동당대표자회의에서 김일성은 경제·국방병진노선을 조선로동당의 전략적 방침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김일성 시대의 경제·국방병진노선은 ‘국방력 강화 노선’으로만 알려져 있을 뿐, ‘국방건...

TAG 국방건설, 핵무력건설, 경제·국방병진노선, 원자력의 군사적 전용 전략, 핵 잠재력 확보전략, Defense Construction, Building Nuclear Force, Economy and Defense Transmission Line, Military Dedicated Strategy for Nuclear Power, Nuclear Potential Strategy

미국 헤게모니와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공진화

공민석 ( Min-seok Go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19] 제28권 제3호, 139~175페이지(총37페이지)

본 논문은 미국 헤게모니와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공진화라는 관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역사적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진로를 전망한다. 특히 통화·금융 권력을 토대로 한 미국 헤게모니의 변화가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진화 경로에 미친 영향,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체계의 성장이 미국 헤게모니의 진화 경로에 미친 영향에 주목한다. 1970-80년대에 나타난 지역체계의 발전과 팽창은 헤게모니 쇠퇴를 역전시키려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시도에 대한 지역적 대응의 결과였다. 1990년대 후반 지역체계의 위기는 미국 헤게모니가 통화·금융 권력을 중심으로 부활하고 냉전질서가 붕괴되면서 나타난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지역의 위기는 지역의 해체로 귀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독자적인 지역체계를 확립하려는 흐름이 강화되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된 지역경제는 수출달...

TAG 공진화, 미국 헤게모니, 통화·금융 권력, 동아시아, 미중관계, Co-evolution, U.S. hegemony, monetary and financial power, East Asia, U.S.-China relations

반정, 조선시대 군주 축출의 논리와 성격

오수창 ( Soo-chang Oh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19] 제28권 제2호, 1~30페이지(총30페이지)

조선시대 중종반정(中宗反正, 1506)과 인조반정(仁祖反正, 1623)은 그 형식을 볼 때 왕실의 어른인 대비가 문신 관료가 주도한 쿠데타를 승인하여 재위 중인 국왕을 축출하고 새 국왕을 즉위시킴으로써 조정이 재구성된 사건이다. 전통적인선양(禪讓)·방벌(放伐)·추대(推戴)·자립(自立)은 기존 왕조의 권위를 유지하면서 강제적으로 국왕을 교체하는 논리가 될 수 없었으므로, 중종과 인조의 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리를 세워야 했다. 중종과 인조를 추대한 정치세력은 논리와 형식 면에서는 왕실의 최고 어른인 대비로부터 승인과 명령을 받음으로써, 그리고 내용상으로는 정치 주도층인 사족들의 지지를 받거나 반대를 억누름으로써 반정이라는 명칭과 왕조체제의 가치 기준에 입각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재위 중인 군주의 축출이라는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동시...

TAG 반정, 反正, 선양, 禪讓, 방벌, 放伐, 추대, 推戴, 대비, 大妃, 중종, 中宗, 인조, 仁祖, Restoration of Righteousness, Abdication, Ousting, Enthronement, Queen Mother, King Jungjong, King Injo

이승만의 민주공화주의 정치운동 연구(1895~1899)

서희경 ( Hee Kyung Suh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19] 제28권 제2호, 31~60페이지(총30페이지)

이 연구에서는 19세기말 이승만의 민주공화제에 관한 정치적 인식과 정치활동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한국 민주공화주의 정치운동이 1919년보다 20여년 앞 서 시작되었고, 개화운동의 한 흐름 정도가 아니라 정치체제 변혁운동으로 성장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접근에 따라 이 연구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이승만의 정치적 생애를 관통하는 민주공화주의 지향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음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선행 연구는 이승만이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에서 보조적 역할을 하거나 개인적 동기에 의해 투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 이승만이 실천한 민주공화주의 운동의 정치적 형식 즉, 백성 계몽과 민회 투쟁의 결합 방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승만은 신문 발간과 만민공동회의 연설 등을 통해 백성을 직접 대면하고, 그들에게 호소하고, 그들을 조직하고...

TAG 이승만, 민주공화주의, 만민공동회, 독립협회, 『협성회회보』, 서재필, Syngman Rhee, Democratic Republicanism, the People’s Assembly (Manmin Gongdonghoe), the Independence Club, The Daily Newspaper

한국의 ‘사회주의 변혁’ 좌파의 인식과 지향

정승현 ( Seung Hyun Ju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19] 제28권 제2호, 61~88페이지(총28페이지)

이 글은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 이후에도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삼거나 혹은 그 이념과 일정한 친화력을 갖고 ‘사회주의적 변혁’을 지향하는 계급좌파의 이념을 다루고자 한다. 계급좌파의 핵심을 사회주의 변혁론으로 규정하고, 그것이 21세기 한국 현실에서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지, 그들의 변혁론에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적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21세기 한국에서 사회주의적 변혁과 마르크스주의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계급좌파들의 주장을 검토했다. 둘째, 러시아혁명과 현실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분석했다. 셋째, 이들이 어떤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계급좌파의 주장에 담겨 있는 한계를 지적했다. 필자는 21세기 한국에서 사회주의 변혁의 당위성과 사회주의의 미래상(像)을 제시하려는 계급좌파의 주장...

TAG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사회주의 혁명, 한국좌파, 러시아혁명, 자본주의, socialist revolution, Korean left, Marxism, Leninism, capitalism, Russian revolution

한국 다문화주의 연구의 다문화 정책 인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맥락 없는 다문화주의?

윤경훈 ( Gyung Hun Yun ) , 강정인 ( Jung In Ka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19] 제28권 제2호, 89~116페이지(총28페이지)

이 연구는 기존 국내 다문화주의 연구의 한국 다문화 정책에 대한 해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다문화주의 이론의 주된 논의 대상이 되는 국가 내의 소수 문화 집단 문제에 있어, 한국과 서구는 전혀 다른 역사적·현실적 맥락 속에 놓여 있다. 서구의 소수 문화 집단은 원주민·소수 민족·중층적 이민자 집단을 포괄하며 각각의 집단들은 서로 다른 과정을 거쳐 현재의 국가로 편입된 이질적인 집단들이다. 따라서 서구 다문화주의 이론은 다양한 집단들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논리를 적용해 왔다. 이에 대비되는 한국의 소수 문화 집단은 사실상 1990년대 이래 유입된 현대적·자발적 이민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나아가 이민자 집단의 역사적·현실적 맥락이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서구의 중층적 이민자 집단들과도 크게 다르다. 그러나 국내의 다문화주의 연구는 서구 다문...

TAG 다문화주의, 소수 문화 집단, 이민자, 다문화주의 비판, 통합 정책, 이민정책, multiculturalism, cultural minorities of Korea, immigrants, criticism of multiculturalism, integration policy, assimilation policy

박근혜탄핵 촛불집회의 정치 참여 유형: 혁명인가, 정치적 항의인가?

한상익 ( Sangik Han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19] 제28권 제2호, 117~141페이지(총25페이지)

대규모 시민이 참여한 정치 현상으로서 박근혜탄핵 촛불집회의 성격 규정에 있어 혁명론과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정치 참여로 해석하는 입장이 각기 존재하고 있다. 이 성격 규정은 단순한 레토릭의 문제가 아니라 촛불 집회 그 자체와 이후의 정치 개혁을 평가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혁명과 정치 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집회를 관통한 핵심 요구 사항의 제도적 정합성 및 집회 과정의 특징인 합법성과 비폭력성, 요구의 목적과 방법 등을 검토해볼 때, 박근혜탄핵 촛불집회는 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요구한 혁명 이라기보다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정상적 작동을 요구하는 정치적 항의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아울러 참여자 개인의 행동과 집회의 진행 양상을 볼 때 박근혜탄핵 촛불집회의 정치 참여 유형은 탈대의적 합법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TAG 박근혜 탄핵, 촛불 집회, 혁명, 정치적 항의, 탈대의적 합법형, impeachment, Park, Geun-hye, candlelight rallies, revolution, political protest, extra-representational legal type

평화의 관점에서 본 남남갈등 해결방안의 모색

권숙도 ( Sook Do Kwon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19] 제28권 제2호, 143~165페이지(총23페이지)

이 논문은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을 평화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한반도 평화의 조건을 모색하였다. 평화 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을 아우르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이념적 갈등 구조가 바로 남남갈등이다. 그리고 한반도 분단 상황은 그 자체가 구조적, 문화적 폭력으로 작용하며 남남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분단상황과 남남갈등이 지속되면서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한반도의 적극적 평화를 저해하는 구조적, 문화적 폭력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지금부터라도 국제적인 평화 구축 노력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우리 사회의 평화에 대한 기반 구축, 이념적 갈등의 완화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TAG 남남갈등,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구조적 평화, 문화적 평화, South-South conflict, negative peace, positive peace, structural peace, cultural peace

박근혜 정부 시절 메르스(MERS) 사태와 정부신뢰 하락

조영호 ( Youngho Cho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2019] 제28권 제2호, 167~193페이지(총27페이지)

메르스(MERS) 사태로 인해 정부신뢰가 하락되었다는 점은 언론과 학계에서 제기되었으나 경험적 분석은 제한적이었다. 메르스 사태가 절정이었던 2015년 6월말 실시된 전국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평가와 정부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당시 정부불신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물질적 피해보다 정신적 피해와 정부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대응절차의 문제로부터 기인했다. 연구의 결과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정부신뢰가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TAG 메르스, 재난, 정부신뢰, 절차적 정의, 박근혜, MERS, Disaster, Government Trust, Procedural Justice, Park Geun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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