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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총 112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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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 : 미국의 공판 전 석방제도
- 곽병선 ( Kwack Byong Su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03] 제5권 제1호, 695~717페이지(총23페이지)
- TAG 미국의 보석제도, 미국의 공판전절차, 미국의 공판전석방제도, 미국의 보석개혁, 미국의 예방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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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 : 미국의 스토킹금지법에 대한 연구
- 박상열 ( Park Sang Yull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03] 제5권 제1호, 719~745페이지(총27페이지)
- TAG 스토킹, 미국스토킹금지법, 스토커의사, course of conduct, credible threat, anti-st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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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사법상의 원상회복제도 -가해자-피해자-화해제도를 중심으로-
- 원혜욱 ( Won Hye Wook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03] 제5권 제1호, 195~219페이지(총25페이지)
- TAG 원상회복, 피해자-가해자-화해, 형사절차의 중단, Wiedergutmachung, Tater-Opfer-Ausgle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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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무위반의 비범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김용세 ( Kim Yong Se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03] 제5권 제2s호, 1~31페이지(총31페이지)
- TAG 행정의무위반, 비범죄화, 경미범죄, 과잉범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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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작위범의 입법방향 소고
- 윤종행 ( Yun Jong Hae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03] 제5권 제2s호, 31~62페이지(총32페이지)
- TAG 부작위범, 상응성, 조리, Unterlassungsdelikt, Handlungspfl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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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유포범죄와 링크 제공자의 형사책임
- 박희영 ( Park Hui Yeo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03] 제5권 제2s호, 63~111페이지(총49페이지)
- TAG 인터넷, 링크, 링크제공자, 전자적 정보통신서비스법, Teledienstegesetz, TDG, 정범, 방조범,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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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을 통해 본 "포괄일죄"론
- 신영호 ( Sin Yeong Ho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03] 제5권 제2s호, 111~141페이지(총31페이지)
- TAG 포괄일죄, 상상적 경합, 연속범, 죄수론, 경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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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그 용어의 재음미
- 이상용 ( Lee Sang Yo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03] 제5권 제2s호, 141~175페이지(총35페이지)
- TAG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치료중단, 의사조력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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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심제 소송구조의 문제점과 상소제도의 개혁방안
- 하태영 ( Ha Tae Yeo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03] 제5권 제2s호, 175~209페이지(총35페이지)
- TAG 형사재판, 삼심제, 형사소송구조, 상소제도, 참심제 Rechtsmittel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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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과 변호인의 입회권
- 류전철 ( Lyu Jeon Cheol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03] 제5권 제2s호, 211~235페이지(총25페이지)
- TAG 변호인 입회권, 적법절차, 피의자신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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