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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총 1129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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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임의동행이 그 후의 절차에 미치는 영향: 이존걸 ( Lee Jon Geol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03] 제5권 제2s호, 237~264페이지(총28페이지); TAG 위법한 임의동행, 피의자 구금, 증거, 자백, company without voluntary nature, the evidence, confession

현행 검,경관계의 문제점과 경찰의 책임수사 원리: 박기석 ( Park Gi Seo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03] 제5권 제2s호, 265~292페이지(총28페이지); 현재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는 지휘·명령 관계이다. 양자의 관계를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경찰의 위법·부당 수사에 대해 검사가 감독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재는 소수의 검사가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권, 형집행권까지 독점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의 지나친 비대와 실질적인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한 양대 수사기관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상호견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책임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관내부의 부정과 비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는 경찰의 독자적 판단하에 행하되, 책임도 엄격하게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없었는지를 검토한다.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과 행...; TAG 경찰의 책임수사, 수사지휘권, 수사권독립, 독자적 수사권, 적발의 확실성, 부정부패, 비범죄화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동일성: 최호진 ( Choe Ho Ji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03] 제5권 제2s호, 293~323페이지(총31페이지); 현재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는 지휘·명령 관계이다. 양자의 관계를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경찰의 위법·부당 수사에 대해 검사가 감독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재는 소수의 검사가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권, 형집행권까지 독점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의 지나친 비대와 실질적인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한 양대 수사기관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상호견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책임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관내부의 부정과 비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는 경찰의 독자적 판단하에 행하되, 책임도 엄격하게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없었는지를 검토한다.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과 행...; TAG 공소사실의 단일성, 공소사실의 동일성, 형사소송의 사건개념, 공소장변경, 한 개의 사건

판례평석 : 형법상 문서와 전자기록과의 관계: 이정훈 ( Lee Jeong Hu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03] 제5권 제2s호, 323~354페이지(총32페이지); 현재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는 지휘·명령 관계이다. 양자의 관계를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경찰의 위법·부당 수사에 대해 검사가 감독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재는 소수의 검사가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권, 형집행권까지 독점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의 지나친 비대와 실질적인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한 양대 수사기관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상호견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책임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관내부의 부정과 비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는 경찰의 독자적 판단하에 행하되, 책임도 엄격하게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없었는지를 검토한다.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과 행...; TAG 문서, 전자기록, 전자문서, 전자거래기본법, 문서성

판례평석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범위: 이정원 ( Lee Jeong Wo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03] 제5권 제2s호, 355~383페이지(총29페이지); 현재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는 지휘·명령 관계이다. 양자의 관계를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경찰의 위법·부당 수사에 대해 검사가 감독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재는 소수의 검사가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권, 형집행권까지 독점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의 지나친 비대와 실질적인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한 양대 수사기관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상호견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책임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관내부의 부정과 비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는 경찰의 독자적 판단하에 행하되, 책임도 엄격하게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없었는지를 검토한다.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과 행...; TAG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Verursachung einer unrichtiger Vollstreckung der Beamten durch Tauschung oder Entstellung, Verursachung einer unrichtiger Vollstreckung der Beamtenl

판례평석 :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인정: 변종필 ( Byeon Jong Pil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03] 제5권 제2s호, 385~409페이지(총25페이지); 현재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는 지휘·명령 관계이다. 양자의 관계를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경찰의 위법·부당 수사에 대해 검사가 감독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재는 소수의 검사가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권, 형집행권까지 독점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의 지나친 비대와 실질적인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한 양대 수사기관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상호견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책임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관내부의 부정과 비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는 경찰의 독자적 판단하에 행하되, 책임도 엄격하게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없었는지를 검토한다.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과 행...; TAG 간접증거, Indizienbeweis, 간접사실, 종합적 증명력, 경험법칙, Erfahrungsgesetz, 논리법칙, Logik

비교법 : 위법성 인식으로서의 mens rea: 조훈 ( Jo Hu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03] 제5권 제2s호, 409~424페이지(총16페이지); 현재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는 지휘·명령 관계이다. 양자의 관계를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경찰의 위법·부당 수사에 대해 검사가 감독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재는 소수의 검사가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권, 형집행권까지 독점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의 지나친 비대와 실질적인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한 양대 수사기관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상호견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책임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관내부의 부정과 비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는 경찰의 독자적 판단하에 행하되, 책임도 엄격하게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없었는지를 검토한다.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과 행...; TAG mens rea, Unrechtsbewußtsein, willfully, specific intent, 위법성 인식

비교법 : 네덜란드 TSB시설 위탁처분에 관한 연구 -위험한 상습누범의 경우를 중심으로-: 송문호 ( Song Mun Ho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03] 제5권 제2s호, 425~447페이지(총23페이지); 현재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는 지휘·명령 관계이다. 양자의 관계를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경찰의 위법·부당 수사에 대해 검사가 감독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재는 소수의 검사가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권, 형집행권까지 독점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의 지나친 비대와 실질적인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한 양대 수사기관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상호견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책임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관내부의 부정과 비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는 경찰의 독자적 판단하에 행하되, 책임도 엄격하게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없었는지를 검토한다.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과 행...; TAG 보안처분, 보안(보호)감호, 치료감호, 사회치료, 상습범, 누범, 책임

위험사회에 있어서 형법의 임무: 허일태 ( Heo Il Tae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03] 제5권 제2s호, 1~32페이지(총32페이지); 현재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는 지휘·명령 관계이다. 양자의 관계를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경찰의 위법·부당 수사에 대해 검사가 감독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재는 소수의 검사가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권, 형집행권까지 독점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의 지나친 비대와 실질적인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한 양대 수사기관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상호견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책임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관내부의 부정과 비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는 경찰의 독자적 판단하에 행하되, 책임도 엄격하게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없었는지를 검토한다.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과 행...; TAG 위험사회, 예방형법, 위험형법, 법의 효율성

중국의 사이버범죄와 형사입법: 조병지 ( Jo Byeong Ji ) , 한상돈(역) ( Han Sang Do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2003] 제5권 제2s호, 33~75페이지(총43페이지); 현재의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는 지휘·명령 관계이다. 양자의 관계를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경찰의 위법·부당 수사에 대해 검사가 감독과 견제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현재는 소수의 검사가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권, 형집행권까지 독점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의 지나친 비대와 실질적인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또한 양대 수사기관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상호견제를 하지 못함으로써 책임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관내부의 부정과 비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는 경찰의 독자적 판단하에 행하되, 책임도 엄격하게 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수사가 종결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없었는지를 검토한다. 경찰수사에 위법과 부당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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