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범
상습적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2의 죄를 범한 자는 가중 처벌한다.
(6) 친족간 범행의 특례
친족 상도례라는 것은 친족간의 특정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특례를 말한다. 즉, 절도죄는 근친간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
2. 절도의 실태
2-1. 절도의
Ⅰ. 사실관계 및 판례의 요지
1. 사실관계
피고인은 ‘XXXX라는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6. 18. 12:30경 서울 강서구 가양 1동 소재 88올림픽대로 갓길에서 석유화학제품
Ⅰ. 들어가며
권력은 인간 사회가 존재한 이래 삶 구석구석에 상당한 영향을 행사해왔다. 권력의 가장 강력한 형태라 할 수 있는 처벌은 권력 메커니즘의 변화를 가장 적절하게 보여 왔다. 푸코는 권력에 대하여 그 행사 방식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그 내부의 변화는 무엇이었는지에 초점
1. 개 념
절도죄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이다. 보호법익은 소유권으로 위험범이고 상태범이다. 그러므로 점유의 침해가 있어도 소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1. 개 념
절도죄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재산죄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이다. 보호법익은 소유권으로 위험범이고 상태범이다. 그러므로 점유의 침해가 있어도 소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