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빈민법의 3가지 주요 원칙
분야
hwp1. 엘리자베스 빈민법
2.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변천
3.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3가지 원칙
1. 엘리자베스 빈민법
: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이전의 구빈대책을 집대성하여 빈민에 대한 법령을 체계화한 것이다. 또한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이 모태이며 그것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빈민법은 1948년 국민부조법이 제정되면서 공식적으로 폐지되기까지 347년간 지속되었다.
2.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변천
1) 엘리자베스 구빈법(The elizabethan poor law of 1601 )
: 엘리자베스는 1세는 그동안 교회가 수행하던 구빈사업을 국가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국세로 빈민 구제사업을 하였으며, 이법은 빈민 구제사업이 교구행정에서 국가행정으로 구빈 행정체계를 확립, 구빈감독관을 배치, 구빈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빈민을 세 범주(①노동 가능 빈민-작업장에서 강제노동 ②노동 불가 빈민-구빈원 입소 보호 ③나태한 빈민-교정원에서 처벌)로 나누어 차별적으로 처우하였다.
2)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
: 정주법은 교구 내로 빈민의 유입을 거부하는 거주지 제한의 관행을 전국적인 제도로 확대한 법령이다. 이법은 1795년 까지 지속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빈민에게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 되었고, 임금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상공업 자본가들에게는 노동력 확보를 어렵게 하였으며,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실업의 원인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박종삼 외, 2007
3) 작업장법(The workhouse act of 1696, 1722)
: 작업장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수용하여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키기 위해 설립된 시설이었으며, 빈민이 구제를 받으려면 작업장에 수용되어야 하며, 수용을 거부한 경우에는 구제받을 자격을 박탈하여 강제 노역장의 원내구조의 성격이 강화하였다. 또한 노동 가능한 빈민에게 기술을 가르쳐 빈민들에게 수입을 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는 오늘날 빈민 직업보도프로그램의 효시라는 점에서 이법의 의의가 있다.
4) 길버트법(Gilbert act of 1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