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해제의 의의와 종류
2. 해제의 효과에 관한 학설
3. 해제의 효과
Ⅲ. 결론
우리는 통상적으로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분을 잘못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다. 이유인 즉, 계약의 ‘해지’라는 용어는 학술상의 용어로써 독일민법의 용어인 Kündigung을 “해약통지” 또는 “해약고지”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실무상으로는 해지와 해제를 구별하지 않고 쓰다 보니 혼동이 지속되어 왔던 것이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가장 크게 구분 짓는 기준은 소급효가 있느냐 없느냐 이다.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효 없이 장래에 향하여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지라 하고,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 하기 때문에 해지보다 해제가 좀 더 강력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계약당사자를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수단이라 할 수 있는 해제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해제의 효과에 관한 독일과 우리나라의 학설을 살펴보고, 해제에 따른 효과를 법률관계의 소급적 소멸,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