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법] 컴퓨터프로그램 역분석의 저작권 침해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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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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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언
1. 역분석의 의의와 필요성
2. 법적문제
Ⅱ 역분석이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
Ⅲ. 저작권법 침해의 문제
1. 문제제기
2. 우리나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조항
3. 호환 이외의 목적으로 한 역분석
4. EU의 입법례
5. 미국의 입법례
6. 미국의 판례(공정이용(fair-use))
7. 호환목적 이외의 역분석의 허용여부에 관한 학설
8. 각 견해의 비판 및 소결
Ⅳ. 결어
참고자료

본문내용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이란 완성된 제품의 기능적 구성요소를 이해하기 위해 그 물건을 분해하여 분석하는 공정이다. 소프트웨어 역분석은 개발이 완료된 원프로그램 컴파일러(번역기)에 의해 목적 프로그램(object program:기계언어 프로그램)으로 번역되기 전의 프로그램
의 구성요소를 알아내고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기 위하여 기계언어인‘목적코드’를 분해(역변환)하여 프로그래머들이 이해할 수 있는‘원시코드’로 번역하는 과정이다. 프로그래머는 인간에게 의미가 있는 숫자와 문자로 구성된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짜게 된다. 이렇게 설계된‘원시코드’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코드, 즉‘목적코드’로 번역된다. 컴퓨터프로그램이 프로그램언어의 기술로 이루어진 원시프로그램의 모습으로 탄생되지만 공표와 유통에 있어서는 컴퓨터를 동작시키기 위한 목적프로그램(제작자의 표현이 가미된)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역분석은 처음에는 하드웨어분야에서 완제품으로부터 제품의 설계사양을 추출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으며 최근 소프트웨어적 성격을 지닌 컴퓨터프로그램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의 호환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인식되면서 그 존재의의를 인정받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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