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를 2가지 이상 제시하고 이들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점의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분야
hwp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1990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법 자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그 이유는 첫째,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입원할 수 있는 요건이 너무 까다롭고 둘째, 강제입원 절차상 의사나 경찰관 등 전문가들이 환자 본인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판단한다는 점 셋째, 자의입원 후 퇴원 시에도 적절한 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점 넷째, 지역사회 내에서도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 다섯째,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미비하다는 점 여섯째,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제도라는 점 일곱째, 시설수용 중심이라는 점 여덟째,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 아홉째, 비자의입원(강제입원)시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열 번째,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새로운 평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발생했던 대표적인 정신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며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