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序論
Ⅱ. 本論
Ⅱ-1.國內法이란?
Ⅱ-2.國際法이란?
Ⅱ-3.國內法과 國際法의 比較
Ⅱ-4.國際法과 國內法과의 關係
(1)二元論
(2)一元論
1)國內法優位論
2)國際法優位論
(3)우리나라의 見解
(4)國際社會의 見解
(5)結論
Ⅲ. 結論
현대 사회는 국제화사회로써 국가와 국가간의 외교가 중요시 되고 있다. 法 또한, 과거의 국가 내에서만 법적생활을 영위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국제관계에서 국가와 국가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국제법의 등장 배경을 살펴보면 일단 두가지 학설로 나누어진다.
『다수의 견해에 의하면, 국제법의 역사는 16세기 중반, 보다 정확하게는 30년 전쟁이 끝난 후 1648년 체결된 웨스트팔리아 강화조약 이후, 유럽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반면에 국가적 정치조직간의 관계와 합의를 국제법이라 이해하는 일부 학자들은 국제법의 역사를 찾아 BC3000년경 근동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 李錫龍, 國際法(이론과 실제』 여기서 나는 다수설을 따라서 서술하도록 한다. 소수설을 따라 BC30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간 다음 현대까지 서술하다가는 서론만으로 몇십페이지가 나올지도 모른다. 서론은 서론인만큼, 간단히, 그리고 다수설을 따라 웨스트팔리아 강화조약부터 서술하기로 한다. 웨스트팔리아 조약은 독일의 30년 종교전쟁을 종식시킨 조약으로, 근대 최초의 중요한 국제 조약이다. 유럽 여러 나라의 영토 관계, 독일 제국의 체제 관계, 개신교와 카톨릭간의 종교 관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이 조약으로 네덜란드와 스위스가 독립을 승인받게 되었고, 신성로마제국의 제후는 주권, 외교권, 조약체결권을 인정하였다. 이 조약은 유럽에서 교황권 우위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주권국가들이 명실상부한 국제사회의 주체로 등장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와 함께 상징성을 같이 하는 조약을 하나 더 꼽자면 스페인의 유트레히트조약인데, 이 조약으로 영토국가는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공인받게 된다. 이는 과거의 국제관계를 지배했던 준영토적 행위자(ex-신성로마제국)나 비영토적 행위자(ex-교황)가 퇴진하게 되고, 진정한 영토국가가 국제사회의 주체로 나서게 됨을 알 수 있다.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가 긴밀해 지면서 국제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학자들간에 여러 가지 학설이 대립하게 된다. 가장 큰 논점은 국제법이 자연법주의냐 실증주의냐 하는 관점에서였는데, 나중에 후술하기로 한다.
국제법의 현격한 발전을 가져오게 된 계기는 1815년 비엔나협약이었다. 비엔나 협약에서 최초의 국제기구가 창설되게 되었는데, 이는 국제기구 주체의 다원화를 가져오게 된다.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국제법의 주체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국제기업, 비정부기구(NGO), 개인까지 과거에 비해 훨씬 다원화되고 규율관계도 복잡해지게 되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 제 1차·2차 대전을 겪으면서 세계사회는 수많은 조약 및 협정을 맺으면서 빠른속도로 발전되어 오고 있다.
국제법은 뒤에 더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국내법과 큰 차이점을 보인다. 가장 큰 차이점을 들어 보자면 국내법의 법원은(대륙법계에서) 성문법주의지만, 국제법은 관습법 위주의 법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과정에서 국제법학회 및 국제법기구는 국제법을 성문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차츰차츰 성문화 되어가는 추세이다.
이어지는 본론에서는 국내법과 국제법의 차이 및 유사점을 찾기 위해서 본 보고서에서는, 일단 국내법이 무엇인지, 국제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내법과 국제법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해 서술하고, 국내법과 국제법 간의 관계에 대한 학계의 학설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결론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내 의견을 논술하는 형식으로 보고서를 작성 하도록 하겠다..............(중략)
국제법(신판)-박영사-
http://blog.naver.com/uuuau.do?Redirect=Log&logNo=40008363428
http://infocommune.net/oldlaw/law/intlaw1.htm
http://www.naver.com/백과사전
http://www.naver.com/지식검색
국제법(제6판)(요점정리 및 문제해설)-신조사-
민법총칙-삼조사-
http://blog.naver.com/babosohn.do?Redirect=Log&logNo=60011162788
동국대학교 법학과 홈페이지 - 이용중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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