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민법의 기본이념과 상법의 기본이념 비교-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2/141563-0001.gif)
![[생활법률] 민법의 기본이념과 상법의 기본이념 비교-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2/141563-0002.gif)
![[생활법률] 민법의 기본이념과 상법의 기본이념 비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2/141563-0003.gif)
![[생활법률] 민법의 기본이념과 상법의 기본이념 비교-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2/141563-0004.gif)
![[생활법률] 민법의 기본이념과 상법의 기본이념 비교-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2/141563-0005.gif)
![[생활법률] 민법의 기본이념과 상법의 기본이념 비교-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2/141563-0006.gif)
![[생활법률] 민법의 기본이념과 상법의 기본이념 비교-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2/141563-0007.gif)
![[생활법률] 민법의 기본이념과 상법의 기본이념 비교-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2/141563-0008.gif)
![[생활법률] 민법의 기본이념과 상법의 기본이념 비교-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2/141563-0009.gif)
![[생활법률] 민법의 기본이념과 상법의 기본이념 비교-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2/141563-0010.gif)
![[생활법률] 민법의 기본이념과 상법의 기본이념 비교-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42/141563-0011.gif)
분야
hwp1.민법의 의의
2.상법의 의의
3.민법과 상법의 차이
4.민법과 상법의 통일론
Ⅱ. 민법의 기본이념
1. 근대민법의 이념과 특성
2. 근대민법의 3대원칙
3. 근대민법의 3대원칙의 내재적 제약
4. 근대민법이념의 수정
5. 현대민법의 지도이념과 원리
Ⅲ. 상법의 기본이념
1. 기업조직법적 기본이념
2. 기업활동 법적 이념
Ⅳ. 민법과 상법의 기본이념 비교
1)권리의 주체
원칙적으로 민법은 일반법이므로 사람, 시간, 장소 등에 관계없이 일반적으 로 적용된다. 또한 민법에서의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 및 법인이다. 반면, 상 법에서의 주체는 상행위를 하는 상인이다. 따라서 상법은 상인사이의 상행위 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므로 민법의 특별법으로 간주된다. 상법에서 보는 상 인으로는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가 있다. 만일 회사에 관한 규정이 상법에 없는 경우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있다.
2)일반법과 특별법
전항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상법과 민법은 다같이 사유재산제도를 통하여 국 민의 경제생활을 규율한다. 그러나 민법은 사법적 경제생활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율의 대상으로 하고 상법은 경제적 생활가운데 특히 기업관계의 특 수한 수요에 따른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법과 상법은 일반 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