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 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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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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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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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등
제3장 사업자의 의무
제4장 소비자단체
제5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6장 한국소비자보호원
제7장 조사 등의 절차

본문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의무와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보호시책 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소비자단체"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조 직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구입 장소·가격·거 래조건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 동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4조 (소비자의 역할)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민주적이고 성실한 행동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등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및 개폐
2.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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