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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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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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판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판례법의 의의와 성질

Ⅲ. 판례법의 역사

Ⅳ. 판례법의 요건 및 효력

Ⅳ. 판례법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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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 론

Saleilles의 “법전 외에서, 그러나 법전에 의하여”라고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처럼 법전을 넘어서서 법을 모색하려는 사고는 역사상 언제나 존재하여 왔다. 로마나 독일의 역사법학파에서 그러하였고, 법사회학의 입장에서도 그러하였다. 법은 인간이 만든 까닭에 불완전함을 면할 수 없으며 또한 고정성으로 말미암아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움직이는 사회에 고정적인 법률을 적응시켜가는 도구 중 하나가 바로 판례법이다.
판례법의 법원성에 관한 논의는 오늘날 갑자기 논의된 것도 아니고 또한 비단 행정법에서만 문제된 것도 아니다. 다만 행정법에서 이 문제가 강조된 것은 행정법체계에서는 다른 법체계에서와 같은 통일적인 법전이 없으며, 특정한 행정상 법률관계에 적용될 근거규정도 불확정개념이나 재량행위 등의 개념을 통해서 행정청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근거법규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결국 司法이 관여하게 되고 이것이 마침내 판례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장태주, “行政法의 法源으로서의 判例法”, 法學論叢 제11호, 143면

그러나 이러한 판례법을 통한 사법력의 개입은 어디까지나 입법자의 역할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판례법의 기능이 중요해지고 그 수효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판례법이 그 본래의 역할을 일탈하여 입법권을 침해하고 법체계를 어지럽히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하여 판례법의 특성에 관한 고찰 외에, 판례법의 한계에 대한 고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판례법의 개념과 성질, 판례법의 유형, 행정판례법이 행정청에 미치는 영향, 판례법의 정당성과 한계, 판례법의 형성이 특히 요구되는 영역에 대하여 살펴본 뒤 구체적인 판례들에 위의 검토내용들을 적용, 비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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