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론]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정책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1/190493-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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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론]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정책분석-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1/190493-0007.gif)
![[교육정책론]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정책분석-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1/190493-000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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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론]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정책분석-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1/190493-0010.gif)
![[교육정책론]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정책분석-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1/190493-0011.gif)
![[교육정책론]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정책분석-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1/190493-0012.gif)
![[교육정책론]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정책분석-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1/190493-0013.gif)
![[교육정책론]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정책분석-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1/190493-0014.gif)
![[교육정책론]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정책분석-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1/190493-0015.gif)
![[교육정책론]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정책분석-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1/190493-0016.gif)
![[교육정책론]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정책분석-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1/190493-001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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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론]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정책분석-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91/190493-0020.gif)
분야
hwp1.승진
① 승진의 기준
②우리나라는 종합적인 평가에 의한 승진제도를 채택
③승진점수
[ 5가지 측면에서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정책분석 ]
▣ 책무성
1. 형식적 평정기준으로 인한 책무성 확보의 어려움
▣ 자율성
1. 현재 교원승진의 자율성 문제
▣ 효율성
1. 현행제도의 문제점 발생
▣ 충분성
1.승진 기준의 충분성 문제
2.승진 의미의 충분성 문제
▣ 평등성
1. 교육 지향적 교사 vs 출세 지향적 교사 → 후자의 승진추세
2. 교원평가방식의 공정성
3. 기회의 평등성이 주어지고 있는가?
[ 현행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
▣현행 승진제도의 문제점
1) 교사들의 승진에 집착하는 경쟁풍토 유발
2) 평정점수 배분 및 그 산출방식 자체의 비합리성
3)근본구조상의 문제점인 잘못된 승진체계 및 이하 관련된 승진관
4) 승진 포기자의 근무의욕 저하
5)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장 임용
▣우리들의 개선방안
1) 승진기준으로서 근무성적평정점수의 비중의 확대
2) 새로운 승진개념(승진관)의 정립
3) 교육현장과 사회 여론의 요구를 광범위하게 수렴
4) 교원승진제도와 연계된 관련 정책들에 대한 유기적 접근
참고문헌 및 웹 사이트
동일 직열 내에서 상위직으로 수직적인 이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권한과 책임의 증가, 위신의 상승, 보수의 증가 등을 수반하게 된다.
① 승진의 기준
‣연공서열주의 : 승진대상자의 근무년 수, 연령, 경력, 학력 등을 중시.
‣실적주의 : 실적주의는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경영가치관의 수용 태도, 업적 등을 중시
②우리나라는 종합적인 평가에 의한 승진제도를 채택
‣이 규정에 의하면 단계적 승진, 성적주의, 자격자 임용, 무시험 등을 승진 임용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③승진점수 : 경력평점(90점) + 근무성적평정(80점) + 연수성적평정(30점) + 가산점
• 경력평정(90점)에서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기간이 있을 때 그 기간을 평정에서 제외(단,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 100%, 병역의무 수행 휴직 100%, 법률에 의한 의무수행 휴직 100%, 전입강사, 임시교원 100%, 고용휴직 상근:100%, 비상근:50%, 연수휴직 50%는 재직으로 본다.)
• 근무성적 평정(80점)은 최근 2년간의 성적을 반영한다.
최근 1년 이내 평정점 60%, 상한점 48점+최근 1년 점 2년 이내 평정점 40%, 상한점 32점)
‣평정점 분포 비율
① 수(72점) : 20% ② 우(64점 이상 72점 미만) : 40%
③ 미(56점 이상 64점미만) : 30% ④ 양(56점 미만) : 10%
(단, 양의 비율은 미의 비율에 가산할 수 있으며, ‘양’의 경우 6개월간 승급을 제한한다. 평정 결과는 비공개로 하고, 평정 결과는 전보ㆍ포상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 교원승진 및 교장 임용제도 개선방안. 노종희 (2003).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 (교육현장 안정화 대토론회). 부산광역시교육청.
► 교원정책 혁신 방안 연구: 교원인사제도를 중심으로. 이종재 외 5인(2004). 한국교육개발원.
►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의 승진·평가제도 개선 방향 탐색. 장미화(2000). 서강대학교.
►「교육인사행정론」, 『제5장 승진ㆍ전직 및 전보』, 서정화(1995).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인사행정의 이론과 실제」, 김창걸, 이봉우, 김창수, 배상만(2005). 형설출판사
►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안승문(2003). 서강대학교.
► 학교장 초빙제의 도입·실시에 관한 기초연구. 김재환(1996). 홍익대학교.
► 교육혁신위원회 http://www.cein.go.kr
►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 한국교총 http://www.kfta.or.kr
► 전교조 http://www.eduhope.net
► 기독교신문 http://www.gidoknews.co.kr/
► 국회전자도서관 http://www.nanet.go.kr
► 한겨레 http://www.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