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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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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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방식에 대한 자료입니다.

I. 목표

II. 대법원
1. 대법원 구성방식
2. 대법원 구성과정의 원리
3. 대법원 구성방식의 문제점
4. 개선안

III.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 구성방식
2. 헌법재판소 구성과정의 원리
3.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문제점
4. 개선안

IV. 참고자료

본문내용

I. 목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방식을 알아본다.
민주주의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구성과정의 원리를 알아본다.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왜 이런 식으로 구성했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II. 대법원
1. 대법원 구성방식
○사법부의 독립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원수(員數)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대법원 구성에 있어서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사법부의 독립을 실현하고자 함이다.

○전문성 및 민주성 확보

①대법문장과 대법관은 15년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0세이상의 자중에서 임용한다.
1.판사ㆍ검사ㆍ변호사
2.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3.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②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용한다.

참고문헌

이광윤,이봉한, 「헌법재판기관의 구성원리와 우리 제도의 개선방향」, 『성균관법학, 제16권 제3호』, 2005.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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