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시간외근로 및 관련 가산임금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 시간외근로 및 관련 가산임금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922-0001.gif)
![[노동법] 시간외근로 및 관련 가산임금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922-0002.gif)
![[노동법] 시간외근로 및 관련 가산임금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63/362922-0003.gif)
분야
hwpII. 가산임금 지급사유
III. 가산임금 지급액과 보상휴가제
Ⅳ. 포괄임금산정제도
1. 의의
근로형태 및 업무의 성질 등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을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매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산정제도라고 한다.
2.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여부
판례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3.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요건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은 ①근로자의 사전 승낙 여부, ②명시적 근로계약이 있었는지 여부, ③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④승낙의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정된다.
4. 포괄임금액이 실제 수당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판례는 “포괄임금산정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액이 실제 시간외근로 수당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실제의 수당보다 낮은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고 하였다.
5.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의 포괄임금 산입 여부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포괄임금액에 사전에 산입하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허용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