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가산임금 지급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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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가산임금 지급에 대한 법적 검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379-0003.gif)
![[노동법] 가산임금 지급에 대한 법적 검토-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1/370379-0004.gif)
분야
hwpⅡ.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Ⅲ. 가산임금의 산정
Ⅳ. 포괄임금정산제
Ⅴ. 선택적 보상휴가제
Ⅵ.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동 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금과 휴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2. 요건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근로기준법 제31조 3항에서 말하는 근로자대표이고 서면합의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않지만, 적어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명한 문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3. 보상휴가의 일수
휴가일수는 가산임금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보항휴가의 일수는 18시간(12시간*1.5)으로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서면합의에서 연장근로에 대해 일부를 임금으로 지급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