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와 본질에 관한 민법상 검토 - 민법 총칙
![[민법]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와 본질에 관한 민법상 검토 - 민법 총칙-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390-0001.gif)
![[민법] 의사표시의 구성요소와 본질에 관한 민법상 검토 - 민법 총칙-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390-0002.gif)
분야
hwp2. 효과의사
3. 의사표시의 본질
1. 의사주의
표시행위가 존재하더라도 그에 상응한 효과의사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 또는 불성립으로 된다는 이론으로서, 이는 표시행위가 아니라 내심의 효과의사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는 것이다.
2. 표시주의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하여, 표시행위대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이론. 표의자의 의사보다도 「표시행위」에 중점을 두는 이론으로서, 선의자 보호․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보다 더 중시하는 입장이다.
3. 표시주의에 기운 절충주의이론(다수설, 판례)
표시주의와 같이 의사표시의 본체를 表示行爲로 본다. 표의자의 의사는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