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의사표시의 성립 유형에 관한 민법상 검토 - 민법 총칙
![[민법] 의사표시의 성립 유형에 관한 민법상 검토 - 민법 총칙-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391-0001.gif)
![[민법] 의사표시의 성립 유형에 관한 민법상 검토 - 민법 총칙-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4/373391-0002.gif)
분야
hwp2. 침묵
3. 추단된 의사표시
4. 의사실현에 의한 의사표시
5. 법률이 의제하는 의사표시
(1) 의 의
예컨대, 무능력자의 상대방이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한 추인 여부의 확답 최고에 대해,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과 같이 일정한 침묵에 대하여 추인 등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것을 말한다(제15조). 이외에도,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데 대하여 본인이 확답을 하지 않으면 제131조에 의하여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게 되며, 또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데 대하여 임대인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제639조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다.
(2) 의사표시 규정의 유추적용
위와 같이 침묵이 추인 또는 계약갱신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어 법률관계가 발생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것이라고 한다. 즉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제15조 소정의 최고를 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