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 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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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지배개입의 성립
Ⅲ. 지배개입의 태양
Ⅳ.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에 대한 구제
Ⅴ. 마치며
1. 지배개입의 주체
지배개입의 주체는 사업주는 물론 지휘감독권이 있는 자, 사용자의 승인아래 단결활동을 침해하는 자도 포함한다. 또한 사용사업주와 같이 근로계약의 유무와 관계없이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도 포함한다.
2. 노조의 조직․운영을 지배․개입하는 행위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여기서 지배와 개입을 구별하는 견해도 있으나, 그 효과와 구제의 내용 등이 다르지 않으므로 양자를 구별 할 실익은 없을 것이다.
3. 지배개입의 대상
지배개입의 대상은 노조의 조직․운영이다. 노조의 조직이란 노조의 결성행위 뿐만 아니라 준비행위도 포함하며, 노조의 운영이란 노조의 유지․강화를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즉지배개입의 대상이 되는 법문상의 「조직 또는 운영」이란 조합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로 넓게 해석해야 된다. 그러므로 단체교섭, 쟁의행위와 문화활동 기타 조합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활동이 포함된다. 물론 보호의 대상은 조합활동 중 정당한 것에 한정된다.
4. 지배․개입의 의사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있어서 사용자의 주관적인 지배개입의 의사가 필요한가의 문제이다.
이에 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