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부작위범1
분야
hwp의의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의 구별에 관한 학설 중 형식설에 의하면 부진정부작위범 이란 법률의 명문규정에는 작위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부작위에 의해서 실현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일반적 요건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① 작위가 요구되는 객관적인 상 황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 행위자가 요구되는 행위를 부작위하며 ③ 행위자가 작위의무 를 이행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가 있 어야 한다.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의 요건
행위자는 결과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보증인 지위),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현과 같은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어 야 한다.(행위정형의 동가치성)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의의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란 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구성요건의 실현과 같은 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을 말한다.
적용대상
순수한 결과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