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시설관리노동자의 실태와 법적 보호(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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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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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시설관리노동자의 실태와 법적 보호(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시설관리 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
Ⅲ. 시설관리 노동자와 근로기준법
Ⅳ. 시설관리 노동자와 노동3권
Ⅴ. 시설관리노동자의 법적 보호방안

본문내용

Ⅴ. 시설관리노동자의 법적 보호방안

1. 위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명문화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하다면 위탁업체간에 어떠한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의 고용관계가 영업양도에 준하여 새로운 위탁업체에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근로관계가 승계되도록 하여 위탁업체의 변경으로 인해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2. 최저가 낙찰제 폐해 개선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경쟁입찰은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착화시키는 대표적인 수단이 되므로 관련업종의 노사가 합의하여‘적정임금’을 정하고, 최소한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3.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규정 폐지
일반적인 근로와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나 차이 없이 최소한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보호를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해서만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법규정은 폐지되어야 한다.

4.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원청은 도급을 위장하여 용역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나 실질적으로는 용역회사 소속 노동자를 직접 지시, 감독하며 사용하는 등 불법파견을 하고 있는 바, 일차적으로는 불법파견에 대한 관리감독이 노동행정기관에 의해서 엄격히 행해져야 할 것이며, 만일 불법파견이 발견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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