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에 관한 생각..
분야
hwp본 론
① 양심과 양심적 병역거부,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하여...
②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들.
③ 대체복무제의 사례
결 론 (양지운씨의 말 인용)
모병제 추진 국민연대의 징병제 반대 성명서 (참고자료）
지난 11월 6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외치고 다니던 나동혁씨가 결국 구속되어 수사중에 있다. 보통 범법자라면, 구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도 하구, 범법행이를 철저히 부인도 해보려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범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에 따라 선택한 병역 거부로 인하여,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결국 죄인 아닌 죄인이 되는 것이다. 이 양심적 병역거부란 도데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는것일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신념 때문에 감옥에서 고통받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이기만 한것일까?
본 론
① 양심과 양심적 병역거부,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하여...
양심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스스로 결정 내렸다는 의미의 형용사로서의 ‘양심적(Self-decision)'이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양심적, 비양심적의 선악 이분법으로 쓰일 수 있는 ’가치평가어‘로서의 ’양심적(Good)'이란 의미가 그것이다. 앞으로 쓰일 양심은 첫째의 의미라를 것을 미리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이 첫째의 양심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개인이 살아오면서 형성해 오는 신념, 가치관, 사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양심의 자유는 자신의 의지와 신념에 따라 양심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행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또한 우리 헌법에도 분명히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은 또한 모든 성인남성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두가지 권리와 의무가 모순되게 충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상반된 이 두가지의 권리와 의무를 조화시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대체복무등의 조화로운 통합을 시도하지 않은채 지속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 기피자’라는 낙인을 쒸우며 사회적인 불이익을 주었던 것은 명백한 인권탄압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용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표현보다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고 일컫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종교적 혹은 양심적 동기로부터 나오는 깊은 신념에 따라 군복무 혹은 다른 직, 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