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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긴급조정제도 법적 연구(노조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긴급조정의 요건
III. 긴급조정의 절차
IV. 마치며
본문내용
III. 긴급조정의 절차
1. 공표와 통고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하며(노76②), 긴급조정결정의 공표는 신문·라디오 또는 기타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노령32).
2. 조정개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통고를 받으면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노78).
3. 중재회부결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이 성립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긴급조정결정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중재에의 회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노79).
4. 중재개시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 중재신청이 있거나 노79에 의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노80).
5. 긴급조정의 효과
1) 쟁의행위의 중지
긴급조정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긴급조정제도 법적 연구 (노조법) 레포트입니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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