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죽음이란...
1. 안락사의 개념
1) 어원
2) 정의
3) 기원 및 역사
4) 안락사 논의의 대상과 쟁점
5) 리빙 윌 (Living will)
2. 안락사의 종류
1) 생명주체의 의사에 따라
2) 시해자의 행위에 따라
3) 생존의 윤리성에 따라
3. 각국의 안락사 입법례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네덜란드
5) 호주
6) 프랑스
7) 독일
4. 안락사 찬반론
5. 결론
6. 사견
① 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 : 인내하기 힘든 격렬한 고통이 진정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러한 육체적 고통을 지닌 인간의 생명은 무의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락사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즉, 고통을 견디어 나가는 것이 일과의 전부가 되는 상태에서의 생명이란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생명은 단축시키는 것이 오히려 자비로운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반고통사(反苦痛死, Antidythanasia) 로 표현하기도 한다.
② 존엄적 안락사(Euthanasia with Dignity) : 비이성적인 인간 생명은 무의미한 생존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의식이 없어 정신적인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산송장'으로서의 인간은 그 생존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격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단축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존엄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③ 도태적 안락사(Selective Euthanasia) :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과 일정한 연대성을 지니고 생활하는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다. 어떤 생명체가 때로는 질병이나 사고로 심신의 상태가 극도로 약화되어 공동체가 많은 부담이 되며, 그 희생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즉 이렇게 공동체에 큰 부담이 되는 생명 주체는 생존의 의미가 없다고 거부되는 것으로 , 즉 쓸모없는 존재로서의 생명 주체의 배제는 공동체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강화의 방향에서 나오게 된 이론으로 도태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일명 포기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3. 각국의 안락사 입법례
1) 미 국
①미국의 안락사에 대한 관점
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소극적 안락사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는 편이다. 그러나 극약 처방에 의해 불치병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안락사는 현재 오리건주만이 허용할 뿐 다른 주에서는 대부분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중 73%가 안락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락사 운동가들의 입지가 개선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데이빗 에쉬 박사가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8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0%에 달하는 간호사들이 환자를 안락사 시킨 경험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안락사를 시행했지만 가족이나 환자의 요청 없이 안락사 시킨 일이 있다고 대답한 간호사도 58명이나 된다.
② 미국의 판례
1. 미국 뉴햄프셔주에 살고 있는 개업의 헐만(Hermann N. Sander)은 1949년 12월 4일에 죽어가는 암 환자(당시 59세)의 정맥 내에 10cc의 공기를 각 4회에 걸쳐 주사하여 10분 후에 환자를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1950년 3월 10일 '공기의 주사행위가 환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하여 무죄의 판결을 받았고 복권도 되었다.
2. 1988년 데비(Debbie)라는 20세된 여성이 자궁암의 말기적 증세를 보이자 그녀의 촉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