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序 言
Ⅱ. 行爲反價値와 結果反價値의 意義
1. 意義
2. 體系的 地位
Ⅲ. 結果反價値論과 行爲反價値論
1. 結果反價値論
(1) 內 容
(2) 批 判
2. 行爲反價値論
(1) 人的 不法論
(2) 一元的․主觀的 不法論
3. 二元的․人的 不法論
(1) 意 義
(2) 根 據
4. 檢 討
Ⅳ. 行爲反價値와 結果反價値의 內容
1. 行爲反價値의 內容
2. 結果反價値의 內容
Ⅴ. 行爲反價値와 結果反價値의 差異點
1. 刑法의 機能․任務
2. 違法性의 實質
3. 主觀的 不法要素
4. 過失犯의 不法
5. 違法性阻却事由의 一般原理
6. 未遂犯
(1) 內 容
불법의 본질은 법익의 침해 또는 그 위험에 있다 근대형법의 전통적 입장이다. 행위반가치를 강조하는 인적 불법론의 등장에 따라 이러한 고전적 불법개념을 ‘결과반가치론’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불법’이란 객관적 평가규범에 위반하는 것이며, 의사결정규범은 책임귀속에 해당하게 된다. 이재상, 앞의 책, 110면.
따라서 행위태양이나 특수한 주관적 불법요소도 법익의 침해 또는 위험이라는 객관적 요소로 환원하여 행위의 법익침해 또는 위법성격에 새로운 것을 추가한 때에만 위법행위(불법)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 견해는 불법은 객관적 표지에 따른 결과반가치에 있다고 해야 하고(因果的 行爲論), 불법의 핵심은 행위의 객관적 측면에 있으며(客觀主義), 불법이란 객관적 평가규범에 반한 것으로 의사결정규범은 책임귀속에 해당한다(刑法의 評價規範性)는 것을 이론적 근거로 한다.
또한 이 견해는 행위반가치론에 의하면 형법이 윤리화되어 心情刑法化될 염려가 있고, 또한 행위의 사회적 상당성은 그 실체가 명백하지 못하며, 마지막으로 고의를 일반적 불법요소로 파악할 때에는 위법의 주관화 내지 윤리화를 초래하고 된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차용석, 앞의 책, 398면.
(2) 批 判
형법은 법익침해 또는 그 위험성을 지향한 인간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직접 법익침해 ‘결과’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 견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불법을 평가규범에 대한 위반으로 파악한 것은 형법이 평가규범인 동시에 의사결정규범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둘째, 규범위반이 행위반가치를 의미함을 무시하고 결과발생만으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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