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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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의의
2. 결과반가치론
(1)결과반가치론의 의의
(2)비판
3. 행위반가치론
(1)인적 불법론
(2) 일원적, 주관적 불법론
(3) 이원적 인적 불법론
4. 결과 반가치, 행위 반가치 내용
(1)결과 반가치 내용
(2)행위 반가치 내용
5.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와 비교
6. 판례 검토
Ⅲ. 결론
※ 참고 문헌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책임있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 문제와 관련된 것이 바로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 사례에서 행위불법이나 결과 불법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조각 혹은 감경여부와 관련이 되어 논의되고 있다. 본론에서는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가 어디에 관련된 문제인지 그리고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의 내용과 그의의를 살펴보고 우리 판례의 입장이 무엇인지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 의의
결과반가치라 함은 불법개념의 핵심 요소를 법익의 침해또는 그 위험에 있다는 이론이다. 반면 행위반가치는 불법의 핵심요소가 행위의 태양이나 고의, 과실등과 같이 주관적요소에 있다는 이론이다. 결과반가치이론과 행위반가치이론의 고찰 실익을 따진다면, 이 이론들을 살펴 봄으로써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불법 구성요소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위불법과 결과불법론은 위법성의 본질과 관련하여 발전된 이론이지만 임웅, 차용석
오늘날에는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에 관련된 이론 이재상,김일수
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는 사회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된 요소들로써, 위법성의 문제보다는 불법의 문제로 보아야 하겠다.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가치평가된 요소들을 유형적, 추상적으로 기술한 구성요건들이 바로 결과반가치, 행위반가치의 내용으로 볼 수 있고, 그러므로 결과반가치,행위반가치는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문제로 되어지는 것이다.
김일수/서보학 2002
오영근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