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이해] 영화 하녀를 바탕으로 한 법의 이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965-0001.gif)
![[법의이해] 영화 하녀를 바탕으로 한 법의 이해-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965-0002.gif)
![[법의이해] 영화 하녀를 바탕으로 한 법의 이해-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965-0003.gif)
![[법의이해] 영화 하녀를 바탕으로 한 법의 이해-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965-0004.gif)
![[법의이해] 영화 하녀를 바탕으로 한 법의 이해-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965-0005.gif)
![[법의이해] 영화 하녀를 바탕으로 한 법의 이해-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8/447965-0006.gif)
분야
hwp# 모자 보건법이란 ?
# 낙태죄란 ?
# 살인죄란 ?
# 과실 치사죄란 ?
# 위증죄란 ?
# 범인 은닉죄란 ?
# 변사체 검시 방해죄란 ?
방직 공장의 음악부 선생 동식은 여공 선영에게 연애편지를 받자 이 사실을 사감에게 알린다. 이 일로 선영은 공장을 그만두고, 그녀의 친구 경희는 모종의 결심을 하고 동식의 집으로 피아노 레슨을 받으러 온다.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아내의 몸이 쇠약해지자 동식은 경희에게 부탁해 하녀를 소개받는다. 임신한 아내가 친정에 다니러 간 사이 경희는 동식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이 모습을 창 밖에서 몰래 지켜보던 하녀는 동식을 유혹해 육체 관계를 맺는다. 3개월 후 하녀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하녀를 설득해 낙태를 하게 하고, 이후 하녀는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죽게 만들고, 부부는 아들의 죽음을 묵인한 상태에서 기묘한 대치상태가 계속 된다. 하녀가 숨긴 쥐약을 찾아내어 하녀를 죽이려 하는 아내와 딸의 행동이 이어지자, 하녀는 이를 빌미로 동식과 동반자살을 하게 된다.
첫 번째 쟁점 : 하녀와 아저씨의 간통으로 인해 하녀가 임신을 하였다
그러나 본부인의 낙태강요로 자신 스스로 계단에 몸을 던져 낙태 시킨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녀는 모자 보건법에 의해 자기 낙태죄가 성립되며 이는 피할수 없는 명백한 사실.
그러나 본부인의 경우 강요의 정도가 심할 경우 모자 보건법 270조 2항에 의해 타인 낙태죄가 성립 되며 강요의 정도가 약할 경우 낙태방조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낙태죄를 주제로 재판을 많이 하지 않을뿐더러 재판을 하더라도 임산부가 사망할 경우에만 한다.
# 모자 보건법이란 ?
모성의 보호와 자녀의 건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등에 있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 기타 보호자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의 유지·증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