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기본권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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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기본권의 갈등-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3/462631-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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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기본권의 갈등-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63/462631-0005.gif)
분야
hwpⅠ.의의
Ⅱ.기본권의 경합
1.의의
2.기본권의 유사경합
1)의의
2)견해
3.기본권경합의 해결방법
1) 법조경합
2) 제한정도가 다른 기본권들의 경합
3) 제한정도가 같은 기본권들의 경합
Ⅲ.기본권의 충돌
1.의의
1)개념
2)기본권의 대사인적효력과 기본권의 충돌
3)충돌의 성질
2.기본권의 유사충돌
3.기본권충돌의 해결주체
4.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의 유형
1)이익형량에 의한 방법
2)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방법
5.해결방법에 관한 학설
1)제1설
2)제2설
3)제3설
기본권경합에 있어서의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제한정도가 상이한 기본권들의 경 합이다.
(2)학설
가. 최약효력설
제한의가능성이 보다 큰,따라서 효력이 보다 약한 기본권을 우선시켜야 한다.
나. 최강효력설
제한의 가능성이 보다 적은,따라서 효력이 보다 강한 기본권을 우선시켜야
한다.
(3)검토
문제된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사안 과의 관련성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강효력설에 따라 해결한다.
3) 제한정도가 같은 기본권들의 경합
기본권의 제한정도가 같으면서도 규범영역이 다른 기본권들 사이의 경합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관련되는 기본권을 우선 적용하고, 1차적으로 관계된 기본권을 확정할 수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제된 사안과 관련있는 모든 기본권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