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제도의 디자인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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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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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 법제도의 디자인에 관해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자유냐 통제냐? 혼란이냐 부패냐?
2. Incentive의 문제 : 대학개혁은 왜 잘 안되는가?
3. 선진국 법제도의 수입의 문제 : 문화와 Path Dependency의 문제
4.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본문내용

I. 서론

한 사회에 있어서 법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법이 없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사회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제각기 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성문화된 형태의 것일 수도 있으며, 단순히 관습법의 형태의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법이 없는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인간 사회에 법이 없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홉스가 이야기하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일 것이며, 인간의 생명, 재산권 등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법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사회의 질서를 위하여 인간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법은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인간의 자유를 통제한다. 그런데 이때 자유와 통제 사이에 트레이드-오프(trade-off)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자유와 통제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부터 형식적으로는 법치주의 국가이며, 민주주의 국가였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법치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다. 여기에 형식과 실재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다. 법이라는 형식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들의 삶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법제도를 수입할 경우에도 비슷한 문제가 생긴다. 선진국의 법을 수입한다고 해서 바로 그 법이 올바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문화가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선진국의 법제도라고 하더라도 올바르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정책과의 관계에서 법제도는 정책 환경의 변화 속도와 함께 변화하지 못하는데 여기에서 바로 경로의존(path dependency)의 문제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법제도를 올바르게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현 사회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법제도는 인적 자본의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인적 자본의 수준에 법제도의 성공 가능성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법제도의 디자인에 관해서, 그리고 법제도 디자인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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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eon Djankov외, The New Comparative Economic, NBER Working Paper, No. 9608, 2003
김창렬, ｢두뇌한국21｣을 통해 본 한국 대학정책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유석춘,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그린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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