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쟁송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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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행정쟁송의 종류
1. 성질에 따라
(1)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1) 주관적 쟁송
2) 객관적 쟁송
(2) 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
1) 항고쟁송
2) 당사자쟁송
(3) 기관쟁송과 민중쟁송
1) 기관쟁송
2) 민중쟁송
2. 절차에 따라
(1) 정식쟁송
(2) 약식쟁송
3. 단계(행정작용의 존재여부)에 따라
(1) 시심적 쟁송
(2) 복심적 쟁송
4. 심판기관에 따라
(1) 행정심판
(2) 행정소송
◎ 참고문헌
행정쟁송은 광의의 행정쟁송과 협의의 행정쟁송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광의의 행정쟁송을 말한다. 광의의 행정쟁송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쟁송의 제기에 의하여 일정한 국가기관이 그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쟁송은 본질적으로 권리구제기능을 하며, 부수적으로 행정통제기능을 한다.
Ⅱ. 행정쟁송의 종류
1. 성질에 따라
(1)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1) 주관적 쟁송
주관적 쟁송이란 쟁송제가자의 개인적 권익보호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쟁송을 말한다. 여
- 김동희, 『행정법1, 2』, 박영사, 2011.
-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1.
- 홍정선, 『신행정법입문』, 박영사, 2011.
제가 시험 준비하면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매우 충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