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訴狀却下命令에 대한 검토
분야
hwp2. 소장 각하명령을 행할 수 있는 기간
3. 즉시항고
재판장이 소장 각하명령을 언제까지 행할 수 있는가? 단독재판부의 경우에는 논의의 실익이 없으나 합의부의 경우에 논의의 실익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된다.
제1설은 소장송달시까지 즉 소송계속시까지 소장의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제2설은 변론개시시까지 소장의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재판장에게 소장의 적식 여부에 대한 심사권을 준 취지가 변론기일 전에 소장의 형식적 잘못을 신속하게 고치기 위한 것이고, 이에 따라 재판장 단독으로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변론개시 이후에는 합의부원 들이 실질적으로 재판에 관여를 하고 있으므로 재판장이 독자적으로 할 필요성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은 변론개시시까지 행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