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재판장의 소장심사
분야
hwpⅡ. 소장심사의 최선순위성
Ⅲ. 소장심사의 대상
Ⅳ. 보정명령
Ⅳ. 소장각하명령
Ⅴ. 마치며
1. 의의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장의 흠을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2. 대상 및 사유
소장각하의 대상은 소장원본이지, 그 부본은 아니다. 그러나 소장원본을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소장각하의 사유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에 대한 보정명령 불응에 한한다.
3. 재판장의 소장각하권의 행사시기
(1) 문제점
재판장의 소장각하권 행사시기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여기에는 소장부본이 송달될 때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는 소송계속시설, 변론개시시전이라면 소장부본이 송달된 뒤에도 할 수 있다는 변론개시시설이 있다.
(3) 판례
판례는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심의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항소장을 심사하여 그 흠결을 발견하면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 항소장을 각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