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소장심사와 보정명령
분야
hwp2. 보정명령의 의의
3. 보정명령의 요건
4. 補正의 效力
보정명령을 행함에 있어서 보정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보정기간을 지정하지 아니한 보정명령은 부적법할 것이나 (대법원 1980. 6. 12. 선고 80마160 결정), 재판장이 보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보정명령을 하였다고 하여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정기간이 정하여 졌다고 하여도 그 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다면 그 기간과 관계없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보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보정기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