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형성의 소
분야
hwp2. 형성의 소의 종류
3. 형성의 소의 이익과 소송물
4. 형성의 소에 대한 응답
ⅰ) 소각하 판결
소송요건이 흠결된 경우에 하는 판결로서, 소송요건의 부존재를 확정하는 기판력이 미친다.
ⅱ) 형성판결의 형성력, 형성판결 및 청구기각판결
형성의 소가 이유 있다고 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형성판결은 그것이 확정되면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인 형성력이 발생한다. 실체법상의 형성을 선언하는 판결의 형성력은 대세적 효력을 가지므로, 누구든지 형성의 결과를 승인하지 않으면 안된다.
형성판결에 형성권의 존재를 확정하는 기판력이 발생하는가에 관하여 형성의 효과와 발생과 함께 형성권은 목적을 달성하고 소멸하므로 기판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부정설이 있으나, 이를 긍정하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왜냐하면, 형성판결이 확정된 후에 기준시에 형성권이 존재하지 아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