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신뢰보호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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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신뢰보호의원칙-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829-0002.gif)
![[행정법] 신뢰보호의원칙-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829-0003.gif)
![[행정법] 신뢰보호의원칙-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54829-0004.gif)
분야
hwp2.신뢰보호의 근거
3.신뢰보호의 요건
4.신뢰보호의 한계
5.신뢰보호의 적용례
6.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의 효과
7.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신뢰보호
신뢰보호원칙은, 행정기관의 일정한(명시적·묵시적)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있는 신뢰를 보호해주는 원칙을 말한다. 즉 개인이 행정청의 어떤 언동의 정당성, 존속성을 믿고 어떤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개인에게 행정청의 언동을 믿게된 데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을 때에는 행정청은 그 개인의 신뢰에 배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배반행위로써 손실을 가한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관념은 사회 국가적 기능이 중시되면서 급속한 발전을 보았으며,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Estoppel)도 대체로 같은 이념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2.신뢰보호의 근거
ⅰ) 신뢰보호원칙의 법적 근거에 관하여는 종전에는 신의칙설, 그리고 최근에는 법적 안정성설이 유력하며, 그밖에 사회국가원리설·기본권설 등이 있다. ⅱ) 법적안정성설은 신뢰보호의 근거를 법적 한정성에서 찾는 견해로, 이에 의하면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는 내용적으로 합법률성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신뢰보호원칙은 후자에서 도출된다고 보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