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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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종선고의 취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목차

Ⅰ 전체

ⅰ 실종선고

의의...........................................................1 Page
실종선고 요건.................. ...............................2 Page
실종선고의 효과................................................5 Page
실종선고의 취소................................................9 Page

Ⅱ 요약

ⅰ 실종선고

서설..........................................................15 Page
요건..........................................................15 Page
절차..........................................................16 Page
효과..........................................................17 Page
실종선고의 취소...............................................18 Page
쟁점..........................................................21 Page
판례..........................................................23 Page
질문..........................................................24 Page

Ⅴ. 실종선고의 취소

1. 의의
사망 간주된 실종선고의 효과를 번복하는 제도이다.

2. 요건
(1) 실질적 요건
① 실종자가 생존한 사실 ②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 ③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점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 중 어느 하나가 증명되어야 한다. ①②의 요건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③의 요건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취소원인에 포함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2) 형식적 요건
1) 본인,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2)이때의 이해관계인은 실종선고의 경우와는 달리 좁게 해석하지 않는다.

Tip> 실종선고의 취소의 경우는 실종선고의 요건과는 달리 잘못 선고될 염려가 없으므로 공시최고가 필요치 않다.

3. 절차
(1)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다.
(2) 실종선고의 경우와는 달리 공시최고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3) 취소의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반드시 취소를 하여야 한다.
하고 싶은 말
실종선고의 취소에 관하여 조사 했습니다.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