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 선의취득에관한사례
![[민법사례] 선의취득에관한사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76-0001.gif)
![[민법사례] 선의취득에관한사례-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76-0002.gif)
![[민법사례] 선의취득에관한사례-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76-0003.gif)
![[민법사례] 선의취득에관한사례-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76-0004.gif)
![[민법사례] 선의취득에관한사례-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3/62876-0005.gif)
분야
hwp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의 가능성
선의취득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기한 점유이전과 선의취득
B는 A소유의 노트북을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속이고, 우선 선의 무과실의 C에게 대금 100만원에 매각하였는데, 그 얼마 후 B는 다시 D에게 그 노트북을 증여하였다.
1. B는 C에게의 매도 혹은 D에게의 증여 후에도 계속하여 C 내지 D로부터 그 노트북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후에 B는 D에게 노트북을 인도하였다.
(1). C가 D에게 노트북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 D는 노트북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B가 A로부터 노트북을 무상으로 빌린 경우와 B가 A로부터 그 노트북을 훔친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하라.
(2). C 혹은 D가 노트북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A는 C 내지 D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에 기하여 노트북의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B가 C에게 매도 후에 C 의 동의를 얻어 일시적으로 E에게 노트북의 보관을 의뢰하고 그 후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D에게 그 노트북을 인도한 경우 D는 그 노트북을 선의취득할 수 있는가?
@문제의 제기
설문 1의 (1)에서는 B가 C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노트북을 매각하고 후에 D에게 역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증여를 하고 있다. 그 후 B가 D에게 노트북을 현실로 인도하였으므로 C가 D에게 노트북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C와 D중 누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서 이는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한편 양도인 B가 A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경우와 훔친 경우를 나누어 검토할 것을 요하므로 후자와 같이 목적물이 도품이 경우에는 피해자는 2년간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도품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2년 내에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문제된다.
설문 1의 (2)에서는 선의취득의 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