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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법의 개념
Ⅲ. 법의 유형
Ⅳ. 법의 이념
Ⅴ. 법의 효력
1. 법의 실질적 효력
1) 법의 타당성
2) 법의 실효성
2. 법의 형식적 효력
1) 시간적 효력
2) 인적 효력
3) 장소적 효력
Ⅵ. 법의 해석
1. 유권(有權=공권적)해석
1) 입법해석
2) 행정해석
3) 사법해석
2. 무권(無權=학리)해석
1) 문리적(문법적)해석
2) 논리적(체계적)해석
Ⅶ. 법의 구성요건적 착오
1. 구성요건적 착오의 의의
2. 구별개념
3. 논의의 실익
참고문헌
기각가능성(defeasibility)의 원리는 하트의 첫 논문인 \"The Ascription of Responsibility and Rights\"에서 표명된 것이다. 하트는 환원주의적 분석방법을 비판하면서 최근류와 종차에 의한 전통적인 정의방식이 환원주의적인 것이라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채택한 것이 이 기각가능성의 원리이다. 따라서 환원주의적인 경향이 기술론(descriptism)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 이 기각가능성의 원리는 화행론적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기각가능성의 원리에 포함된 주된 사상은 법적 진술은 기술적(descriptive)인 것이 아니라 귀속적(ascriptive)인 것이라는 것과 법적 개념은 기각가능한 개념이라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의 반환원주의적인 경향은 이 논문에서 환원주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언어는 기술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하는 테제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다. 즉 그는 법언어에 관한 한 기술적 성격으로 특징지워질 수 없음을 밝히면서 법언어는 귀속적임을 강조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행위개념에 대한 철학적인 분석이 부적절하며 혼동되고 있는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가 그것을 했다.(He did it)”라는 형식의 문장이 전통적으로 우선 기술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는데 기인한다는 점과, 이에 반해 그 문장들의 주요한 기능은 내가 감히 귀속적(ascriptive)이라고 부르는 기능 즉 “이건 그의 것이야.(This is his)”의 형식을 가진 문장의 주요한 형식이 재산권의 귀속에 있는 것처럼 문자 그대로 형위에 어떤 책임을 귀속하는 기능이라는 것이다.｣
또한 환원주의의 정의방식이 참이 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통한 것임에 반해 그는 참 거짓 여부와 관계없이 기각될 수 있는 조건들도 역시 그 정의의 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 이동희, 법의 효력, 단국대학교부설법학연구소, 2000
◉ 이덕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연구, 공주대학교, 2011
◉ 정미라, 법의 이념과 법철학, 범한철학회, 2005
◉ 최종고, 법과 정의의 상징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원, 1994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연구실, 기본법의 종류와 의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