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와 유인]형법각론상의 약취와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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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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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약취와 유인]형법각론상의 약취와 유인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序

1. 일반론

가. 보호법익과 보호의 정도
나. 구성요건의 체계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제287조)

가. 의의, 보호법익
나. 구성요건의 검토
다. 위법성의 검토
라. 죄수
마. 처벌
Ⅱ범죄종류

3. 기타 범죄유형

가.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죄(제288조 제1항)
나. 부녀매매죄(제288조 제2항)
다.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매매 및 국외이송죄(제289조)
라. 결혼목적 약취·유인죄(제291조)
마. 약취·유인·매매·국외이송자의 수수·은닉죄(제292조, 제293조 제2항)
바. 상습범 등의 처벌

Ⅲ結論

본문내용

사전적 의미로서의 '약취'는 빼앗아 가지는 것, '유인'은 꾀어내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약취·유인죄는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실력 지배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약취·유인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자유이다. 보호의 정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침해범이다. 약취·유인죄는 인신매매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나. 구성요건의 체계

약취와 유인의 죄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죄, 부녀매매죄,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결혼목적 약취·유인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각각의 범죄는 독립적 범죄유형이고, 공통적으로 '약취와 유인'이라는 실행행위가 있다.
약취·유인이라는 행위 형태를 기초로 하여 행위의 객체가

#약취 #유인 #유인죄 #형법 #은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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